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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립학교 직원도 육휴수당 소득세에 비과세… 성별영향 평가도 저출생에 ‘초점’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똑같이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다. 또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기존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로 이같은 제도 변화가 실현됐다고 평가했다. 27일 여성가족부가...
2024.08.27 12:00
전매 금지 기간 분양권 알선 공인중개사…대법 “중개사법 위반 아냐, 주택법 위반”
전매금지 기간에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례상 분양권 전매는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한 ‘증서’의 매매가 아니라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하므로 주택법 위반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4.08.27 12:00
경찰, 의사 ‘부역자’ 지칭 사직 전공의 검찰 송치
특정 의사를 ‘부역자’라고 지칭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직 전공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사진 전공의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자...
2024.08.27 11:56
검찰,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2024.08.27 11:48
저소득층 생계급여 141만원 인상…역대최대 110만 노인일자리 공급
정부가 2025년 예산의 4대 투자 중점 요소 중 하나로 약자복지 확대에 나선다. 이와 관련,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하고, 건상생활유지비를 현재 월 6000원에서 내년에는 1만2000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하고 노인일자리 110만개를 공급한다. 저소득층의 도약...
2024.08.27 11:42
내년 교육예산 9.47% 증액 ‘104조’…의대 증원 뒷받침에 4877억 투입
교육부가 의대 증원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 과제 해결을 위해 내년 104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국가장학금을 6000억원 가까이 늘리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을 104조9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
2024.08.27 11:42
필수·지역의료에 재정 10조+건보 10조+α 투입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에 국가재정과 건강보험 등 2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연구개발(R&D) 지원 등 5대 핵심분야에 이를 집중 투자한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따르...
2024.08.27 11:34
경찰, 36주 낙태 유튜버·의료진 등 6명 출국금지
경찰이 36주 된 태아를 임신중단(낙태)한 사건 관련,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집도의 등 6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27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튜버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마취의 1명과 보조의료원 3명에 대해 입건 직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와 집도의를 살인 혐의로, 마취전...
2024.08.27 11:32
[헤럴드광장]고맙지만 아쉬운 보행로 그늘막
역대급으로 계속되는 열대야 소식은 가뜩이나 더위에 지친 사람들을 더 지치게 한다. 이렇게 더위가 이어지는 날 어쩔 수 없이 도시의 거리를 걷다보면 건널목 근처, 특히 사거리 교차로 건널목에는 여지없이 그늘막이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늘막 아래에서 비록 오랜 시간 서 있을 수는 없지만 뜨거운 햇볕을...
2024.08.27 11:29
심사평가원, ‘워킹챌린지’로 원주·서울·대구 등 지역 소외계층에 기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직원의 사회·환경·투명경영(ESG) 실천 프로젝트 ‘2024년 상반기 한마음 워킹챌린지’ 목표달성과 연계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후원물품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워킹챌린지’는 지난 5월 한 달간 심평원 전 부서를 3개 조로 나눠 ‘부서대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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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이 집이 설마 임대주택?…이 아파트 타워팰리스 부럽지 않게 짓는다 [부동산360]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아파트인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 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 2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하계5단지·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은 양질의 공공주택 총 1699가구를 공급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