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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대법관 지명권’삭제되나
-서열인사’ 대법관 독립성 침해‘제왕적 권한’ 비난 인사의 핵심-헌재소장, 他재판관과 지위 동등소수의견 비율 큰차이 없어 대조헌법특위 여야합의 개헌안 발의대법원장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사라지게 될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2월까...
2017.06.22 11:28
[현행범 과잉진압·체포 논란]부실 조사로 피해자→가해자 둔갑
대법원 체포 기준 현장선 무시法, 체포과정 警폭행 ‘정당방위’2015년 6월 정모 씨는 술에 취한 채 골목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팔을 부딪혔다. 이윽고 차에서 내린 김모 씨 일행과 말다툼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 일행으로부터 정 씨의 폭행 사실을 전해 들었다. 정 씨가 소리를...
2017.06.22 11:27
“한국감옥 열악한 인권자료 보내 달라” 송환전‘치밀한’준비…정유라 노림수는
정유라(21) 씨가 덴마크 구치소에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 다각도로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 구속을 피한 정 씨가 실제로는 한국에서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대비한 정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씨는 덴마크 구치소에서 한국 내...
2017.06.22 11:26
[현행범 과잉진압·체포 논란]부당한 체포→국가상대 소송戰 비화
현행범 체포후 법원 ‘무죄’ 판결정신적 고통호소 국가배상소송수사기관의 위법한 체포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은 이들은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있다.박모 씨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2017.06.22 11:25
[포토뉴스]‘논문표절 의혹’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6.22 11:24
[여름이 바쁜 청춘들]취업 준비 하며 아르바이트…방학은 재충전 아니라 지옥
대학 4학년생 박종준(27) 씨의 여름방학은 학기 중보다 더 바쁘고 정신없다. 말로만 ‘탈(脫)스펙 시대’인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다. 해외 교환학생에 만점 수준의 어학시험성적, 대기업 인턴경력 등을 늘어놓고도 내세울만한 스펙이 없다고 말하는 각종 합격 수기를 볼 때면 할 일이 앞으로 태산 같다는 생각만 든다는...
2017.06.22 11:23
“인공지능, 사시 1차는 패스 가능…2차 논술은 힘들 듯”
한국 인공지능 변호사 연구팀일본 민법 풀기대회 2연패‘인공지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사법시험도 통과할 수 있을까.’이런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모여 일본 사법시험 문제를 풀었다. 한국의 인공지능 변호사 연구팀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거뒀다. 인공지능 변호사 개발업체 인...
2017.06.22 11:22
“86명중 1명만 사는 생존게임…밥먹는 시간도 아까워요”
공시 이틀앞으로…노량진은 지금한 강의실 수백명 ‘콩나물 시루’“0.1점이라도 더…”긴강감 팽팽“조바심이 나요. 매해 1점이나 0.1점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지난 21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 만난 송모(30ㆍ여) 씨는 부르튼 엄지손가락을 초조하게 물어뜯으며...
2017.06.22 11:22
송영무 “軍·방산업체 조율역할 하고있다”
2009년 율촌 입사직후 발언 파장법정에 안가도록 사전정리 역할거짓해명에 ‘전관예우’ 의혹까지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에 입사한 직후 인터뷰를 통해 “군과 방산업체가 법정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양측을 조율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공공팀 변호사들이 모르는 군 관련...
2017.06.22 11:22
치킨값 내렸지만…작은 닭 꼼수사용 논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치킨값 인상을 주도하던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한 발 물러섰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치킨값 인상을 추진하는 치킨업계가 어떤 꼼수를 부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정부 압박으로 치킨값 동결, 또는 인하 방침을 밝힌 치킨업계가 소비자들이 모르게 치킨값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
2017.06.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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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