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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초등생 살해 10대 공범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헤럴드경제=사회섹션]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공범 B(18)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10대 공범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살인...
2017.06.25 11:58
올해도 여전한 취업난 공시족이 늘고 있다.
[헤럴드경제=사회섹션]서울시 7급과 9급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오늘 서울시내 175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1천 613명을 뽑는 이번 공무원 시험에는 13만 9천여 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86.2대 1을 기록다.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8월 23일 공고될 예정이며, 10월에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치른 뒤, 11월 15일...
2017.06.25 11:44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파문…종교인 과세 여론 ‘활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논란과 재산 축적 방식에 대한 의혹 등이 24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공개되면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요구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김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의 증언을 공개했다. 이 여성은 김 목사가 자신에...
2017.06.25 10:46
최순실-이재용, 오는 28일 첫 법정 대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순실 씨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는 28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한다. 두 사람은 뇌물 수수 의혹의 수수자와 공여자로 지목됐지만, 그간 서로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는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을 열고 최 씨를 증...
2017.06.25 10:00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현행법상 정당한 거부 인정될수 없어
[헤럴드경제=사회섹션]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 14번째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5일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
2017.06.25 09:45
시민단체 고발사건 이례적 특수부 배당…조만간 소환 조사할 듯
[헤럴드경제=사회섹션] 검찰이 KEB하나은행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을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의혹인사개입의혹 시민단체 고발사건을 이례적 특수부 배당을 하여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선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받는 정찬...
2017.06.25 09:35
서울시 지하철 급행열차 늘린다
[헤럴드경제=사회섹션]서울시가 지하철 급행화 사업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다. 서울 6호선·분당선·수인선·경의선 등으로 급행화 노선을 확대해 수도권 외곽주민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이다.현재 수도권에서 급행열차가 운영되는 노선은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경부선, 경인선뿐이다....
2017.06.25 09:18
-대법원 공직윤리위원회 26일 소집
[헤럴드경제=사회섹션]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26일 소집된다. 윤리위는 26일 회의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와 분산 등 비판적 내용을 담은 학술대회를 준비하던 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행사 축소를 주문한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관련자의 책...
2017.06.25 09:16
1심 무죄 받았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무기 들지 않을 자유’ 인정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과 대법원은 유죄 결론-대체복무제 없이 병역거부 처벌하는 법률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 심리중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이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종교적 신념을 사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대법원2...
2017.06.25 09:00
“냉장고 뒤지지 마”…술김에 아버지 살해한 50대 징역 10년
-法 “치매 아버지 부양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범행 참작”-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정서적·경제적 어려움 겪어늦은 밤에 냉장고를 뒤진다는 이유로 다투다 아버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창형)은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2)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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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