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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 검찰총장 후보 누구든지 추천 가능”
文정부 첫 총장 인선절차 본격화일반시민 등 법조경력 15년 이상2012년 첫 도입…채동욱 ‘불명예’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다. 2012년 도입된 검찰총장후보 추천제에 따라 누구나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을 새 검찰총장으로 추천할 수 있다.법무부는 14일부터 20일까지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
2017.06.14 11:31
[나라안]“엄마 편안하게”…장애동생 살해후 자살기도
○…자폐성 장애가 있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5년형과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5시 30분께 집에...
2017.06.14 11:30
‘사제 폭발물’작년에도 14명 처벌
경찰, 인터넷 게시물 775건 차단전문가 “화약 등 재료 관리 중요”이번 연세대 폭발물 사건과 맨체스터 콘서트 테러의 공통점은 바로 사제급조폭발물(IED)다. 국제 테러단체 IS가 세계 곳곳에서 일으키는 폭탄테러의 대부분도 정식 폭탄이 아닌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공격이었다. 국내서도 지난해 이같은 사제폭발물 관련 게...
2017.06.14 11:29
[한국의 테러 변천사]80년~90년대는 이데올로기 때문 2000년 들어서는‘개인목적’으로
지난 13일 오전 연세대 공학관에서 사제 텀블러 폭탄이 터져 기계공학과 교수가 부상을 입었다. 같은 과 대학원생 김모(25) 씨가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개인 원한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중이다. 국내에서 발생했던 유사 테러 사건을 살펴보면 과거 이데올로기에 기반했던 것에서 최근에는 개인적 성향과 ...
2017.06.14 11:28
매일 40여명 집회 작년 두배…1인시위 ‘메카’된 청와대 앞 분수
지난 촛불집회 당시 시민들은 자신의 분노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했다. 경찰은 교통 소통과 경호를 이유로 이들의 청와대 행 행진을 제한했지만 법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더 중요한 가치”라며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불통의 지난 정부가 무너지고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청와대와 국회, 법원과 주요 도로...
2017.06.14 11:28
“원래 내 연구였는데…” 연구설비 빼돌린 연구원 집행유예
빼앗긴 자신의 연구를 되찾겠다며 대학 연구실에 침입, 연구설비를 빼낸 전직 연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경기 군포시에 있는...
2017.06.14 11:26
[현장에서]거침없는 유진룡, 헛웃음친 박근혜
법정에서 다시 만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이에는 냉기류가 흘렀다. 박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앉은 유 전 장관을 노려보듯 응시했고,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헛웃음을 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유 전 장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
2017.06.14 11:23
세월호 선체 3층서 뼈 한 점 추가 발견
[헤럴드경제=이슈섹션]세월호 선체 내부에서 사람 것으로 보이는 뼈 한 점이 추가로 발견됐다.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14일 아침 8시쯤, 선내 수색 과정에서 나온 진흙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사람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크기의 뼈 한 점을 거둬들였다.뼈가 나온 진흙은 선체 3층 가운데 부분에서 수거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2017.06.14 11:19
박근혜ㆍ박근령 자매, 29일 피고인으로 각자 법정에
[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박근령 자매가 오는 29일 피고인 신분으로 각자 법정에 선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첫 공판이 29일 열린다. 현재 박 전 이사장은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4월 수문과 모터펌프 등...
2017.06.14 11:04
배우 이진욱 ‘성폭행 무고’ 여성 1심서 무죄
배우 이진욱(36)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3ㆍ여) 씨에게 14일 무죄를 선고했다.서 판사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 씨...
2017.06.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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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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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년새 20조 폭증, 또 역대 최대치 찍었다…전세보증에 허리 휘는 이 회사 [부동산360]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잔액이 12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작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 새 19조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로 보증 잔액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HUG는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부로부터 5조원 이상 출자받았지만 전세보증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