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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슴 주먹으로 친 男, 강제추행? 폭행죄?…헌재 판결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주먹으로 친 남성이 폭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것은 합헌이라는 결론이 나왔다.5일 헌법재판소는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 씨가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행위로 인정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규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2017.12.05 16:55
‘표현의 자유?’…동생 알몸 사진 유포·신상 공개해도 제재 없는 텀블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소셜 블로그 서비스 텀블러(tumblr)에 미성년인 여동생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글이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텀블러에는 이 같은 지인 능욕, 음란물 등의 게시글이 넘쳐나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어 문제다. 최근 한 텀블러 이용자는 자신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앳된 여성의 얼...
2017.12.05 16:52
“기생충 최대한 빼라” 이국종 교수를 움직인 스승의 한마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수 십발의 총탄을 맞고 JSA지역으로 귀순한 북한 병사를 살리는 ‘기적의 생환술’을 집도한 이국종 교수 옆에, 이 수술을 도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멘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대한 기생충을 많이 빼내라’는 조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국종 교수(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가 수...
2017.12.05 16:33
이용마 등 MBC 해직기자들 복직한다…사장 후보 3인 ‘노사 공동 선언’ 수락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용마 MBC 해직기자가 해직 2100여일 만에 복직한다.전국언론노조 MBC 본부는 5일 노보를 통해 “어떤 후보가 선임되든 새 사장의 첫 공식 직무 행위는 해고자 복직이 되어야 한다”며 “신임 사장이 8일 오전 첫 출근길에 노동조합 대표와 함께 해고자 즉각 복직을 담은 ‘노사 공동 선언’ 합의문...
2017.12.05 16:29
광양제철소 철강 공급과잉 속 품질경쟁 매진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김학동)는 세계적으로 철강제품 공급과잉 등이 빚어짐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품질경영에 매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품질관제센터를 출범시키고 조업 과정에서의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다.공정별 품...
2017.12.05 16:24
채드윅 국제학교, 신임 총괄교장에 테드 힐 재단대표 선임
국내 최대 규모 외국교육기관 채드윅 국제학교(Chadwick International)에 프레드릭 테드 힐(Fredrick Ted Hill, 이하 테드 힐) 재단 대표가 2018년 7월 1일부터 총괄교장(Head of School)으로 새롭게 부임한다.채드윅 국제학교는 이번 테드 힐 대표의 신임 총괄교장 선임을 통해 국내 선두 국제학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
2017.12.05 16:16
제주 서귀포 해상서 용오름, 화산폭발 징조?…기상청 “피해 없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용오름 현상이 나타나 화제다. 5일 기상청은 오전 9시 50분쯤 제주도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용오름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타난 용오름은 15분가량 지속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용오름은 육지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강한 바람의 소용돌이로 기둥 모양이나 깔때...
2017.12.05 14:44
‘난방열사’ 김부선, 아파트 주민 명예훼손…벌금 150만원 확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배우 김부선(56) 씨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2017.12.05 14:23
스마트시티로의 초대, ‘부산 스마트시티 체험관’ 인기
부산 센텀시티에 ‘부산 스마트시티 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부산시(서병수 시장)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서태건 원장)은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첨단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시민들이 체험하고 국내외에 소개하는 ‘부산 스마트시티 체험관(Busan Smartcity Square)’을 개관하고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고 5일 밝혔다. ‘부...
2017.12.05 13:42
서울대 ‘시흥캠 반대’ 본관점거 학생에 징계 해제
-총장 직권으로 중징계 학생 12명에 징계 해제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농성을 벌였다가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생들에 학교가 징계 해제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는 5일 점거농성을 한 학생회 간부 등 12명에게 내려졌던 무기정학 등의 중징계를 총장 직권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2017.12.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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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없는데 좁게 사세요!” 신혼부부 뿔난 0.32㎡ 무슨일이? [부동산360]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 당 면적제한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규정된 면적보다 살짝만 커도 공고에 지원할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도 임대주택 공고는 계속 나오고 있어, 실수요자의 불만은 커지는 모양새다.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위치한 남양주A24BL(별가람1-8단지)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모집 공고를 열었다. 이 단지는 44형이 총 네 개 구성으로 나왔는데, 44A·B형은 전용면적이 44.41 ㎡이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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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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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