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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노동약자 목소리 담는 ‘계층별위원회’ 출범시킬 것”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계층위원들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공식적 창구로서 계층별위원회가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본위원회 노동계 계층위원들과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본위원회 말고도 사회 각 계층관련 위원회(계층별위원회)라는 노...
2024.08.29 18:41
한국산업인력공단, 통계업무진흥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통계청 주관 ‘제30회 통계의 날’에 통계업무진흥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고 29일 밝혔다. 1974년부터 2023년까지 40년간 총 3343만여명의 취득자 정보 등 국가기술자격 통계를 제공해 국가기관의 정책결정과 기업·수험자의 미래설계 활용 등 국민 의사결정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2024.08.29 18:31
“1살한테 술먹여” 쓰레기집 부모 “징역 15년 부당” 항소
일곱 남매를 쓰레기 집에서 키우며 상습 폭행하고, 아들 1명은 사망까지 이르게 한 부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15년이 부당하다는 이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36)씨와 아내 B(34)씨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B씨...
2024.08.29 17:54
“하다하다 초등생이” 대전 '딥페이크 영상' 피해 신고 12건
전국 중·고교생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대전 지역 관련 피해 신고가 12건으로 늘었다. 2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교육당국과 경찰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모두 12건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6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
2024.08.29 17:54
부동산교부세 ‘저출생 대응’ 신설…전체 25%인 약 1조원 투입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중 ‘사회복지’ 분야를 35%에서 20%로 줄이고 ‘지역교육’ 10%를 ‘저출생 대응’으로 전환...
2024.08.29 17:45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아시아 내 저출산고령화 해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모색할 것”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차원의 협력을 넘어 학계와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계의 협력 등 다각적 협력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한일 대학생 20명과 만나 양국 간 저출산 고령화의 양상과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
2024.08.29 17:39
제14회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 30일 개최
제14차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이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다.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고려대 로스쿨 CJ법학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고려대 로스쿨 영문저널인 Asian Business Lawyer와 해상법연구센터가 주관한다.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은 한국의 고려대, 일본의 와세다대, 중...
2024.08.29 17:22
성남시, 지방정부 성과관리 수준 평가 ‘전국 1위’ 대상 수상
지난 28일 서울 스퀘어에서 ㈔한국평가감사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2024년 지방정부 성과관리 수준 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대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성과관리(자체평가) 방법과 절차, 성과 정보 활용, 조직문화 등 8개 항목 19개 지표의 점...
2024.08.29 17:16
전기車 화재 불안하죠?…안양시에 ‘묘안’ 있었다
안양시는 4개 기관이 협업해 구축한 전기차 충전공간 안전관리시스템이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으로 수상하게 됐다. 안양시와 안양도시...
2024.08.29 17:11
GH,하남교산 상생협약으로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8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하남교산지구 상생협약 모범 사례로 공공기관 부문 1등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기 하남교산지구 공공주택지구 상생협력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간 소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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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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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