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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안희정 피해자 재판준비 참석하는 변호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정무비서 김지은 씨의 고소 대리인인 장윤정(왼쪽부터), 정혜선 변호사 등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안 전 지사의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6.22 11:32
檢, 특수수사 ‘현행유지’…공안부서, 대폭축소 불가피
정치부패·경제범죄는 그대로공안은 선거사범수사로 위축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지만, 검찰은 ‘적폐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를 주도할 전망이다. 반면 검찰 권력의 한 축을 이뤘던 공안수사 부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활동이 한정되고, 조직폭력 범죄나 마약범죄를 다루는 강력수사는 경찰이 전담할 여지가...
2018.06.22 11:31
공항철도서 심폐소생술…50대 여성 구한 경관
종로 교남파출소 김형진 순경퇴근길 의식불명 여성 발견10분간 CPR, 구급대에 인계“쿵.”지난달 31일 오후 10시께 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에서 차량이 막 출발한 시점이었다. 6-4 전동차 안에 서 있던 50대 여성 A씨가 큰 소리와 함께 무게중심을 잃고 뒤쪽으로 쓰러졌다.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런 사고에...
2018.06.22 11:31
내년 자치경찰 시범도입…신중모드속 “경찰만 개혁”실망감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본격 추진하기로한 가운데 경찰 일선에서는 아쉽지만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한 분위기다. 일각에선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확보 등이 담긴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실망스러운 수준인데 자치경찰제까지 시행된다면 경찰의 권한만 과도하게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2018.06.22 11:31
‘윗집 소음’ 열받아 망치 들고 협박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간 분쟁이 흉기를 동원한 협박전으로 번졌다. 아파트 위층에서 발생한 소음이 시끄럽다며 망치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구로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윗집 현관문 앞에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40) 씨를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고척...
2018.06.22 11:31
검·경 수사권조정 갈등 마무리…검찰 힘빼기 ‘글쎄요…’
학계 “검-경 수평관계 구축” 긍정적기소독점권 그대로…개혁성 미흡입법과정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을정부가 오랜 진통 끝에 내놓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학계에선 검ㆍ경의 관계를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애초 목적이었던 검찰 개혁 측면에선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2일 행정안전부...
2018.06.22 11:30
‘팀쿡’ 형사고발까지 간 아이폰 성능저하 논란…경찰, 국과수에 정밀검사 의뢰키로
[사진=헤럴드경제DB]-경찰, 고발인 측에 아이폰 샘플 요청해-아이폰 성능저하 피해 여부 등 가릴 예정-“형사 사건에서 국가기관의 정밀검증은 처음”[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배터리 효율에 따라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논란이 일면서 국내 소비자단체의 형사고발까지 이뤄진 아이폰 성능저하 사건과 관련...
2018.06.22 11:28
[부음] 김두수(경상일보 정치부 서울본부장)씨 모친상
▶이태순씨 별세, 김두수(경상일보 정치부 서울본부장)·재수(한국인삼공사 사장)씨 모친상, 김민선(서울대의대 교수) 씨 조모상 = 21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7시. 010-5095-2267
2018.06.22 11:26
[피플 & 스토리]“법조인이 공익성 잃으면 法지식은 사회독약이 되죠”
1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인터뷰 도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좌영길기자@heraldcorp.com‘대법관 서열인사’에 반기 2003년 ‘사법파동’ 주역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대법관 구성 다양성’ 주장하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2003년 여름,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은 이근웅 대전고법원장,...
2018.06.22 11:22
[피플 & 스토리]중견 법조인들 모여 공익전담 변호사들에 ‘노하우’ 전수
이실장이 만든 법조공익모임 ‘나우’는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2013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단체 ‘나우’를 만들었다. 나우는 ‘조금 많이, 조금 낫게’라는 의미의 순우리말이다.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더 많이 하고, 그들의 공익활동을 더 낫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실장이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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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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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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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자랑했던 호텔식 아침밥 없다고?” 불만 폭발한 광명 아파트 [부동산360]
내년 상반기 입주하는 한 수도권 신축 단지에 조식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자, 입주예정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새 아파트들은 다양한 특화 커뮤니티 시설과 서비스로 입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있는데, 특히 조식 서비스는 만족도가 높으며 단지 가치와도 직결돼 불만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내년 5월 경기 광명시 철산동 일대에는 ‘철산주공8·9단지’를 재건축한 3804가구 규모 대단지 ‘철산자이더헤리티지’가 준공된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