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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도제의 현장에서]20억원 vs 16만7000명…‘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의 득실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지난 7일 국민들의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였던 ‘모두의 대입발언대’의 활동도 종료됐다. 지난 6월 21일 국민 의견을 받기 시작한 이후 2개월여 동안 치열하게 펼쳐진 여론전도 막을 내린 셈이다. 그 동안 이곳을 방문한 국민은 총 16만7000여명에 이르렀다....
2018.08.08 11:43
강용석, 악플러 상대소송 또 패소…法 “경멸적 표현 감내해야”
자신의 불륜 의혹 기사에 욕설과 비방하는 내용으로 댓글을 단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인격권을 훼손당했다는 강 씨의 주장에 재판부는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2단...
2018.08.08 11:43
‘법관사찰 문건 작성 의혹’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
임종헌 지시 받고 판사 뒷조사문건 2만여개 삭제한 혐의도양승태(70ㆍ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동료 법관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민수(42ㆍ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
2018.08.08 11:42
“집에 일찍 가봤자…” 폭염·열대야에 방황하는 4050
집 더워 약속 없어도 귀가 뒷전회사근처·카페서 시간 보내기도“가족과 대화법 몰라 소외” 하소연#. 지난달 31일 오후 7시. 긴 하루가 끝나고 모두가 더위를 피해 귀가를 서두를 때였다. 서울 영등포구의 증권회사에 다니는 김재환(가명ㆍ48) 씨는 옆 회사 직원들과 번개를 잡았다. 모두 40~50대였다. 그들은 땀이 줄줄 흐...
2018.08.08 11:42
산넘어산 ‘ISD’…정부, 쌓이는 배상위험
이란 투자자에 730억 물어줄판엘리엇·쉰들러…잇단 중재신청일관성 결여…각국 개선 움직임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사건에서 수백억 원대 배상금 지급 판정을 받고, 올해 들어 4곳의 외국인 투자자가 중재 의향을 밝히면서 분쟁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한국은 지난 6월 이란의 다야니가(家)에...
2018.08.08 11:34
15일 서울광장 ‘서울시향 광복 73년 음악회’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희망의 선율이 서울광장에 울려퍼진다.광복절인 오는 15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서울시향 광복 73주년 기념음악회’가 열린다. 음악회는 5000석 규모로, 별도 예약 절차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자리를 잡고 관람하면 된다. 공연이 시작되면 광복의 역사부터 대한...
2018.08.08 11:33
“공공정책·사법주권 ‘흔들’ ISD 폐지는 현실적 선택지”
노주희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ISD가 공공정책과 사법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희조 기자/checho@민변 통상위 노주희 변호사“ISD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가리지 않고 확산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공공정책이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2018.08.08 11:33
서울관광 외국인 90% “다시 찾아올게요”
5.66일 머물고 명동 즐겨찾아市, 방문객 3000명 실태조사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주로 명동을 찾아 쇼핑하고 한식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가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올해 상반기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3000명을 상대로 관광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은 주로 여가ㆍ위락ㆍ휴가(55.3...
2018.08.08 11:33
[민선 7기 구청장에 듣는다 - 이창우 동작구청장]“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역점 용왕봉저정 관광명소화 추진”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다양한 행복주택 공급, 보육청사업 강화, 가족생애 설계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의 핵심인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노후의 삶이 편안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이창우(48·사진) 동작구청장은 재임 중 역점사업으로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조성을 꼽았다.“종합...
2018.08.08 11:32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50%로 확대
정부 근무환경 개선안 발표지난해부터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환경미화원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환경미화원의 주간근무 원칙이 확대되며, 폭염ㆍ강추위시 적용하는 작업기준도 생길 예정이다. 정부는 8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환경미화원 노...
2018.08.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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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국토장관 “신속 피해구제에 도움 안 돼”[부동산360]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29일 의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