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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승태 재판’ 이끌 박남천 부장판사는 누구?
-23년째 재판 외길 ‘실무형 판사’-대법원·법원행정처 경력 없어-연고 문제서 상대적 자유로워박남천 부장판사 [연합][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전직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사건은 박남천(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심리하게 됐다.박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9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
2019.02.12 13:20
교육부,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박차…평생교육사업에 234억 투입
-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발표…전문대학도 지원 교육부가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대학에도 성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학위과정이 개설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성인 ...
2019.02.12 13:04
특허청, 2018년 하반기 우수 심사관, 심판관 시상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2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고품질 심사를 통해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 등을 선정해 시상했다. 최우수 심사관에는 이기영 심사관(상표디자인심사국), 허주형 심사관(특허심사기획국), 이병결 심사관(특허심사1국), 김영진 심사관(특허심사2국), 한성호 심사관(특허심사3국)을 최우...
2019.02.12 13:01
‘벤츠 여검사’ 변호사 또 기소…자격증 잃고도 가짜 변호사 행세 ‘덜미’
[헤럴드경제 모바일섹션 팀][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벤츠 여검사’사건 주인공이었던 부장판사 출신 전직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박탈 당한 이후에도 법률 조언을 하는 등의 변호사 행세를 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모(5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19.02.12 12:47
’환청 들려서‘ 아버지ㆍ누나 살해한 40대 측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 주장
-지난해 12월 범행, 40대 이모 씨 첫 공판-이 씨 본인 “혐의 인정…죄송한 마음” 언급 법원 관련 자료사진. [연합][헤럴드경제(수원)=김성우 기자] ‘환청이 들린다’며 자신의 아버지와 누나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함께 재판장에 나온 변호인은 ...
2019.02.12 12:46
양승태 사건 24년 후배가 재판… 현 대법원장은 사과
[연합]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부당 개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4기수 후배에게 재판을 받게 됐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에 현직 대법원장은 공식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서울중앙지법은 12일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형사35부(부장 박남천)에 배당했다. 지난해 11월 신설...
2019.02.12 12:44
초중고생 절반, 北정권 ‘협력 대상’ 인식…부정적 이미지 급감
- 2018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쟁ㆍ군사’, ‘독재ㆍ인물’ 부정적 이미지 감소- ‘한민족ㆍ통일’ 응답은 증가…北 긍정적 이미지 늘어[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우리나라 학생들이 북한 정권을 ‘적’이 아닌 ‘협력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크게 감...
2019.02.12 12:01
에어부산, ‘친구와 함께 떠나는’ 1+1 항공권 이벤트 실시
에어부산(한태근 사장)이 친구와 함께 떠나는 ‘1+1 항공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에어부산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일본 노선, 18일부터 24일까지는 중국 및 동남아, 그리고 대양주 노선의 1+1 항공권 이벤트를 실시한다. 탑승기간은 4월30일까지다.이번 1+1 항공권의 해당 노선은 일본은 후쿠오카 오사카 ...
2019.02.12 11:54
조달청, 수요기관ㆍ조달기업 편의성 높인 ‘상품별 전문팀제’ 시범 운영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에게 편리토록 유사 상품은 전문팀에서 규격 검토와 입찰 및 계약 방법 등 모든 조달 업무를 전담하는 ‘상품별 전문팀제’를 2월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과거에는 동일 상품이라도 계약방식 등에 따라 본ㆍ지방청으로 계약업무가 분산돼 있어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어려움이 있었...
2019.02.12 11:54
[프리즘]가짜뉴스, 백벌만계 해야
#1. “서울을 사수한다”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틀 후인 6월 27일 라디오를 통해 서울에 방송이 울려퍼졌다. 북한군이 쳐들어왔지만 서울은 국군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으며 현재 국군이 의정부를 탈환키 위해 북진 중이라고 방송은 알렸다. 피난짐을 쌌던 국민들은 방송에 안도했다. 그러나 이는 가짜뉴스였다. 당...
2019.02.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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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이러다 건물 폭삭 날벼락!…24만채가 불법건축물로 적발됐다 [부동산360]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건수가 24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주 원인으로 불법 증축과 이로 인한 통행 지장이 지목된 지 2년이 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위반건축물 적발이 잇따르는 양상이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에서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건은 24만185건(주거용 11만4117건, 비주거용 12만6068건)으로 집계됐다. 건축법을 위반한 유형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20만8918건으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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