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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업주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하세요”
이 달 1일 기준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사업소가 있는 특·광역시, 시·군에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해야한다.행정안전부는 14일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
2019.07.14 12:00
서울 7월 재산세 강남구 2962억·강북구 213억…“14배 차”
[헤럴드경제] 올해 7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6770억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37.6%를 차지했다.강남구가 2천962억원(16.5%)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944억 원(10.8%), 송파구 1864억 원(10.4%) 순이다.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구는 강북구로 213억원(1.2%)이다. ...
2019.07.14 11:29
'가게 왜 안 비워' 임차인 폭행하고 영업방해한 건물주 벌금형
[헤럴드경제]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가게를 비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14일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시 30분께 충북 진천에 있는 자...
2019.07.14 11:05
'폭행 합의하자'며 만난 가해자, 피해자 '살해'
[헤럴드경제]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를 합의하려 만났다가 살해한 40대가 붙잡혔다.광주 북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A(39)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4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박씨는 전날 오후 9시 54분께 광주 북구의 한 도로변에서 흉기로 A씨를 찔러 숨지게한 혐의다.폭행치상 등 전과 13범인 ...
2019.07.14 10:39
청각장애인에 100억대 투자사기 '행복팀', 법원 "피해자에 59억 배상하라"
[헤럴드경제] 같은 장애를 가진 투자 사기단에 속아 100억원가량을 뜯긴 청각장애인들이 피해액을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창원지법 민사5부(최웅영 부장판사)는 '행복팀' 피해자나 숨진 피해자의 자녀 등 99명이 김모(45) 씨 등 청각장애인 투자 사기단 행복팀 간부 9명을 상대로 피해액을 돌려달라...
2019.07.14 10:35
광주, '고교 기말고사 재시험 파문' 확산…'내신 몰아주기' 집중 조사
[헤럴드경제] 광주에서 모 고교의 기말고사 재시험 파문이 식을 줄 모르고있다. 3학년 수학 문제 일부가 성적 상위권 학생들에게 제공된 유인물에서 그대로 출제되면서 비롯된 파문은 해당 학교가 그동안 보여온 압도적 입시 실적의 이면을 파헤치는 흐름으로 확산했다.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감사팀은 최근 ...
2019.07.14 09:45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램프 역진입…1명 부상
만취 상태 고속도로 램프 역진입…1명 부상[헤럴드경제] 14일 오전 3시 17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덕천램프에서 술에 만취한 김모(35) 씨가 고속도로에 역진입하다 사고를 냈다.김 씨의 그랜저 승용차는 고속도로 램프에 역진입해 40m 가량 주행하다 마주오던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2019.07.14 09:35
대법 "설령 서로 호감이 있었던 경우라도 기습키스는 추행…고소해도 무고 아냐"
대법 "서로 호감 있더라도 기습키스는 강제추행"“고소해도 무고죄 아니다”[헤럴드경제] 서로 호감을 갖는 사이라도 상대방이 기습적으로 키스를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에 따라 기습적으로 키스를 한 직장동료를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혐의로...
2019.07.14 09:22
아청법 개정,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헤럴드경제]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또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
2019.07.14 09:19
학생들에게 자기 책 강매한 교수…법원 "징계사유"
수업과 상관없이 본인이 쓴 책을 학생들에게 강매한 것은 교수 징계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장낙원)는 울산과학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A교수는 해당 책을 수업에 활용할 계획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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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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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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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