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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식이 친부모 고소 불가’ 법조항 가까스로 합헌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으로 결정났다.2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친어머니에게서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뒤 어머니를 무고 등의 혐의...
2011.02.24 15:05
“제주가는 항공권 1만원도 비싸다고?”
부산에 본사를 둔 에어부산이 제주행 항공티켓을 1만원도 안되는 단돈 9900원에 내놓아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이 빚어졌다.에어부산(대표 김수천)이 다음달 한달 선착순 99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9900원짜리 특가항공권을 판매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내용을 확인하려고...
2011.02.24 15:04
<인사>동원그룹
▶동원그룹◇승 진(부사장)▷동원엔터프라이즈 김남정▷동원엔터프라이즈 경영지원본부장 박문서▷동원산업 해양수산본부장 이종구▷동원시스템즈 통신부문장 이필환▷동원시스템즈 정밀부문장 조점근 ◇승진(전무이사)▷동원시스템즈 경영지원실장겸 건설부문 건설본부장 김대신◇승진(상무이사)동원산업 해양수산사업부장...
2011.02.24 15:03
<포토뉴스>"묵은 때 싹~" 새봄맞이 대청소
서울 서초구는 24일 도심속 묵은때를 없애기위해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해 시민들이 반포동 서울고속터미널에서 물청소를 하고 있다.서초구는 주요간선도로변과 취약지역을 중점 정비해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구석구석 일제 대청소를 실시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m.com
2011.02.24 14:40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집행유예 확정.. 구청장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형상(52)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박 구청장은 6·2 지...
2011.02.24 14:40
진료-처방전 불문...향정신성 의약품 택배 판매한 의사-약사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비만치료제를 진료 없이 전화 주문만 받고 택배로 배송한 의사와 약사가 경찰에 검거됐다.서울 송파경찰서는 2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산부인과 원장 장모(61)씨와 약사 이모(59)씨, 서모(47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1년부터 산부인과에서 비만 치료를 하면...
2011.02.24 14:27
교장 임용 제청 거부된 평교사 “모든 법적 대응 하겠다”
내부형 교장 공모를 통해 임용후보자로 뽑혔다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청을 거부당한 염림중 교사 박수찬(55)씨가 “교과부가 이번 결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박씨는 24일 서울시교육청 신문로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소한 절차상 변경을 이유로 임용제...
2011.02.24 14:16
"준 돈 돌려주세요" 정수기 업자 금품 제공 내용증명 논란
광주 지역 한 정수기 설치업자가 일선 학교 관계자에게 제공했던 금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정수기 설치업자 A(67)씨가 보낸 내용증명엔 “0월0일 제공한 금품, 00일까지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0년...
2011.02.24 13:05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 고교생 45% 찬성, 43% 반대
- 메가스터디, 전국 고등학생 3만1983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에 대해 학습주체인 고등학생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결론은 찬성하는 고등학생이 반대하는 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교육기업 메가스터디(대표 손주은)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고등부 사이트...
2011.02.24 12:53
부산 열차사고…선로에 누워 있던 캐나다인 사망
부산 해운대역 부근 열차 선로에 누워 있던 캐나다인 A(40) 씨가 열차에 치어 숨졌다.24일 오전 5시55분쯤 동대구역으로 가던 새마을호 열차가 해운대구 우동 우일역∼해운대역 열차 선로에 누워있던 A씨를 친 것이다. 경찰은 기관사 이씨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가 열차 선로에 누워 있었던 이유 등을 수사...
2011.02.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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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긴 3만원 이유에 놀랐다…윗층 아이 출생 축하금 이 아파트 [부동산360]
지난 4월 충남 천안에 위치한 ‘불당 리더힐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자체적으로 관리 규약을 개정해 입주민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이를 낳은 출산 가정뿐 아니라 위·아랫집까지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웃끼리 함께 아이를 돌보며 배려하자”는 취지에서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제도와 모임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입주민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입주민끼리 결혼정보회를 결성해 자녀의 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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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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