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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ㆍ민변, ‘서울시 간첩사건’증거위조 여부 공방
[헤럴드생생뉴스]‘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놓고 위조여부에 대한 법정 밖 공방이 치열하다.검찰은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을 중국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발급받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이 고의로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2014.02.16 19:59
법원, 월경통 환자에게 피임약 처방한 의사 무죄 선고
[헤럴드생생뉴스]월경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피임약을 처방한 산부의과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2년 2월 28일 오전 11시 30분께 월경통을 호소하는 환자 B(26·여)씨에게 피임약의 일...
2014.02.16 18:42
또 폭설 예보…동해안 최대 20㎝ 폭설, 남부엔 비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주말 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던 영동지역 폭설이 내일부터 다시 시작돼 최대 20㎝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7~18일에는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 지역에 최대 8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17일부터 이틀 동안 동해안에 많은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며 “강원 영동 지역 눈·비는 20일...
2014.02.16 17:03
[취재X파일] 재벌 3-5 양형공식 부활? 깨진 적도 없다
지난 11일 있었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선고를 놓고 뒷말이 많습니다. 특히 요 몇년 사이 깨진 것으로 알았던 재벌 총수들에 대한 ‘3-5(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정찰제 판결’이 부활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났다’기 보다는 ‘아직 깨진 적도 없었다’는 평가가 더 ...
2014.02.16 14:37
‘범죄 무방비’ 대학가 하숙집, 왜?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대학가 하숙집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학가 하숙집 건물이 오래된 데다 잠금장치가 허술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지난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등 대학가 하숙집만 골라 무단 침입해 노트북 등을 훔친 A(44) 씨가 구속됐다. 절도 등 전과 7범인 A 씨는 지난해 ...
2014.02.16 14:36
[취재X파일] 전라도 비하로 변질되는 ‘염전 노예’ 파문
전남 신안군 신의도에서 발생한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마치 마른 날 들불처럼 거세게 번지고 있습니다.섬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2명이 무려 5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노예’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이 인권실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염전 업주와 지역경찰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
2014.02.16 14:19
부산 앞바다 선박 충돌 기름 유출…벙커C유 237㎘, 여수 사고 때보다 많아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15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공급선과 화물선 충돌사고로 바다에 유출된 기름이 무려 237㎘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 때 바다에 유출된 양인 164㎘보다 훨씬 많은 양인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화물선과 유류...
2014.02.16 12:17
임금체불 앙갚음?…서글픈 ‘생계형’ 공사장 절도들
임금체불 등에서 비롯한 ‘생계형’ 공사장 절도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 사회의 쓸쓸한 단면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공사장에서 구리전선 등을 훔친 혐의로 A(2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구리전선...
2014.02.16 09:00
로또585회당첨번호, 1등 당첨 9명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동계올림픽 중계방송으로 2시간 정도 연기돼 생방송으로 추첨된 제585회 나눔로또 1등 당첨번호는 ‘6, 7, 10, 16, 38, 41’이며, 2등 보너스 번호는 4번이다.이날 로또 585회 추첨 생방송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중계방송으로 약 2시간 늦은 밤 10시 45분경에 진행됐다. 로또 585회차 추...
2014.02.16 08:21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 감경사유에서 제외해야”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많은 범죄자들이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Alcohol Blackout)’을 방어논리로 내세우고 있으며, 한국 법원에서도 많은 종류의 범죄에서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은 과학적인 검증법이 없으며, 논리적 사고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2014.02.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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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