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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비선실세 의혹 檢수사 얼마나 믿을까
‘비선 실세 의혹’ 사건으로 세상이 참 시끄럽다. 검찰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베일에 쌓였던 의혹의 실체들도 서서히 드러나는 듯 하다.하지만 검사가 하는 수사를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믿고 있을까. 30년 이상을 검사와 변호사로 일하면서 필자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묘한 이중적인 태도를 발견하곤 한다. 일반적...
2014.12.11 11:04
교통참여교육 ‘징벌적 캠페인’ 사라진다
얼굴 가린채 거리 캠페인 부담…경찰청,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앞으로 ‘교통참여교육’ 참가자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음주운전 안돼요” 등 거리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이 사라지게 된다. 면허정지 기간을 줄이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거리 캠페인에 나서게 되는 민망한(?) 상황은 그나마 피할 수 있게 됐다.경...
2014.12.11 11:04
E-6 비자 외국인, 조기적응 프로그램 호평
연예인(예술ㆍ흥행 자격, E-6)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기적응 프로그램이 전국 14개 출입국사무소로 확대 시행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법무부는 연예인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을 상대로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지난 5월~8월 사이 7개 출입국관리소에서 282명의 외국인에게 교육을...
2014.12.11 11:04
‘경쟁사 이적 스타강사 강의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메가스터디 “계약조건에 위배”…법원 “강제 지속은 적절치 않아”메가스터디가 경쟁사로 이적한 스타강사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업체에서 강의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조영철)는 인터넷 강의 업체 메가스터디가 수학 강...
2014.12.11 11:04
서울역 고가공원 주민설명회 재개
서울시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파행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설명회를 2개월 만에 재개한다.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남대문시장 상인회 등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서울시는 용산구 청파동(11일)을 시작으로 서울역고가 주변 4개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과 의...
2014.12.11 11:04
박지만-정윤회 대질 성사가 ‘키포인트’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자택·사무실 등 압수수색…‘십상시 회동’ 스폰서 진위조사檢 ‘제3의 장소’ 회합 여부 조사…사실확인 땐 수사 새국면으로정윤회(59) 씨와 관련한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사건 수사에서 문건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할 막판 변수 3가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은 ‘김춘식→...
2014.12.11 11:03
감사원, 서울시 직제 ‘편법’ 운영 집중 감사
3급 이상 행정기구 규정 외 11개 추가 운영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내홍과 ‘서울시민 인권헌장’ 파행 사태로 어수선한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까지 받으면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인사시즌을 앞두고 조직 및 인사 부문으로 감사가 집중되면서 서울시가 긴장하고 있다.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17일부터...
2014.12.11 11:03
대법, ‘SK 횡령사건’ 김원홍씨 징역 4년 6월 확정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11일 SK그룹 총수 형제와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53)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가 2008년 10∼11월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에 1000억원대 출자를 하게 ...
2014.12.11 11:03
신은미 토크 콘서트 테러男, 일베 예고글이…“빼갈 한병 마시고”
[헤럴드경제]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토크 콘서트에서 인화물질을 투척한 고등학생의 범행 예고글이 공개됐다.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은미 토크 콘서트에서 난동을 피운 익산 모 고교 3학년 A(18) 군이 최근 일베저장소(일베)에 범행을 예고한 글 여러 건이 캡처돼 올라왔다. A 군은 전날 ‘드디어 인생의 목표를 발...
2014.12.11 10:59
유영철 성인물 반입, 교도관도 합세?…19금 화보·소설
[헤럴드경제]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교도관의 도움을 받아 성인물을 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영철은 지난 2005년 21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집행되지 않아 10년 넘게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서울구치소는 “유영철의 부탁을 받고 교도관이 반입이 금지된 성인 화보와 소설 등을 전달한 정황이 ...
2014.12.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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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원 한남더힐 빚도 없이 사들인 집주인…98년생 20대였다 [부동산360]
가수 장윤정 부부가 갖고있던 용산구 주택을 최근 1989년생이 120억원에 매수해 화제가 된 가운데 올해 1월에 용산구 한남더힐 대형평수를 94억5000만원에 산 구매자가 1998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입지의 초고가 아파트들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최근 들어 젊은 자산가들의 주택 구입 사례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 20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3㎡(7층)는 올해 1월 9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계약 후 4달만인 이달 10일에 등기를 마쳤다. 소유자인 서모씨는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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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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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