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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 2라운드…조현아 향후 재판 일정과 쟁점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던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7일 검찰에 구속 기소되며 공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르면 2주 뒤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8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2015.01.08 09:26
지하철 안전 이용 시민 홍보 캠페인
-신도림역서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 등 홍보물 배부세월호 참사, 판교 환풍구 추락 등 잦은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에스켈레이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 캠페인이 실시됐다.서울시의회 최웅식 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ㆍ영등포1)은 지난 7일 신도림역에...
2015.01.08 09:17
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대폭 개선
-인가기준ㆍ제출서류 등 정보도 통합 제공서울시는 법무부가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에서 ‘인가’로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현재 민법에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인가주의가 아닌 허가주의로 규정돼 있고 이에따라 설립 허가 여부를 주무관청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과잉규제...
2015.01.08 09:14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공제혜택
-금천구, 2월 2일 신고분까지 적용-요일제 참여차량 5% 추가 감면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5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2월 2일까지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 연 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해...
2015.01.08 09:06
서울시의원들 라이스 버킷 챌린지 동참
서울시의원들이 쪽방촌을 돕기 위한 ‘라이스 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라이스(쌀) 버킷 챌린지’는 지난해 전세계로 확산된 ‘아이스 버킷 챌린지(얼음물 뒤집어쓰기)’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전국 쪽방촌 거주민 돕기 캠페인이다. 성백진 의원은 7일 서울시의회 의원연구실 앞에서 지게로 10㎏ 쌀포대 5개를 들어올려...
2015.01.08 09:05
구로구 가리봉시장 전통시장으로 인정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의 가리봉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했다.구로구는 가리봉동 123-79 일대에 위치한 가리봉시장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에 의해 전통시장으로 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가리봉시장은 1970년부터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2015년 1월 초 현재 토지면적 790...
2015.01.08 09:05
서울복지재단, 복지법률 시리즈 ‘건강권’편 발간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센터장 이상훈 변호사)는 어렵고 애매한 복지법률을 알기 쉬운 핸드북 가이드를 시리즈로 계속 펴내기로 하고, 그 첫 번째로 ‘건강권’편을 8일 발간했다.이번에 발간된 핸드북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제1편 건강권’편은 복지국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건강권에 대해 소개...
2015.01.08 09:03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업무 실시
서울시는 21:1의 경쟁률을 뚫고 2015년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선발된 512명이 오는 9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한 달간 본청, 사업소, 동주민센터에서 업무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서울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은 ▷민원안내 ▷시민청 프로그램 지원 ▷행정업무 보조 ▷안전체험관 체험운영보조 ▷아리수 탐구교...
2015.01.08 09:02
‘주정차과태료 체납 안될걸요’
-고양시 덕양구, 특별징수기간 운영 체납액 3억 7200만원 징수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는 불법 주정차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안정적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했다.8일 덕양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한...
2015.01.08 08:43
가짜 휘발유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경기도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차량연료 무상분석 서비스가 가짜석유 유통 감소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차랑연료 무상분석 서비스를 실시한 지난 2012년 이후 도내 가짜석유 사용 주유소 적발 건수는 70~80건 내외로 감소했다고 8일 밝혔다.이 결과는 2010년 134건, 2011년 139건에 비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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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