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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수단에 쏠린 눈…궁금점 들은]왜 대검아닌 고등검찰청 소속일까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전국 단위의 대형 사건을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수단이 정치 편향성 논란으로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가 간판만 바꿨다는 비판을 의식해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 특수단에 대해 궁금한 세...
2016.01.07 11:23
뒷돈 9000만원 먹고…16억 물게 된 은행지점장
부당대출 국민銀 도쿄지점장법원 “손해액 40% 배상” 판결뒷돈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줬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이 은행에 16억원을 배상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는 국민은행이 도쿄지점 전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모(60)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
2016.01.07 11:23
사제총기·화약류 제조법 인터넷에 올리면 징역2년
경찰, 관리감독 대폭강화지난해 성탄절에 대전지역에서 한 남성이 사제 총기로 ‘묻지마’ 총격을 벌인 뒤 도주 과정에서 자살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도 사제총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앞으로는 이처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총포류나 폭발물 제조 방법을 인터넷이 올리면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
2016.01.07 11:22
[부패와의 전쟁 재점화]“부패 척결”…다시 司正 정국 속으로
朴대통령 강조이후 檢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대형 국책사업등 1순위 타깃…일부선 국면 전환카드 우려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대국민 메시지로 ‘부패 척결’을 선언한지 하루 만에 검찰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하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ㆍ이하 특수단) 신설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기 4년차...
2016.01.07 11:21
<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영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이정수 ▷법무심의관 홍승욱 ▷법무과장 권순정 ▷국제법무과장 구상엽 ▷국가송무과장 이상욱 ▷상사법무과장 이진수 ▷법조인력과장 이영재 ▷검찰과 검사 고필형 ▷형사기획과장 박세현 ▷공안기획과장 정진우 ▷국제형사과장 이창수 ▷형사법제과장 변필건...
2016.01.07 11:20
중수부 닮은꼴 ‘특수단’박근혜 정권에도 양날의 칼?
조직형태·기능등 유사단장엔 김기동…급도 엇비슷필요에 따라 일선검사 수시호출정권초기엔 ‘호위무사역’ 충실말기엔 대통령까지 공격도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가 간판을 바꿔 다시 등장한 것일까.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전국 단위의 대형 사건을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 설치 계획을 밝혔다. 정치 편...
2016.01.07 11:20
임신·출산 대학원생 휴학제 없으면 성차별
인권위, 8개 사립대에 시정권고대학원생이 임신이나 출산을 했을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휴학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7일 ‘학사 관련 휴학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임신ㆍ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8개 사립 대학교 총...
2016.01.07 11:19
아이 키울수도 없고…키워도 취직 힘들고…빨리 이민가고 싶다
보육대란에 학부모들 부글부글…온라인에 항의글 쇄도누리과정(만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포털사이트 카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글들이 쇄도하고 있다.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부천○○○모임 카페에는 가뜩이나 어려운...
2016.01.07 11:18
<부고> 이승씨 부친상 外
▶이승(치과원장)ㆍ미정(동덕여대 교수)씨 부친상, 김종섭(준오아카데미 이사장)ㆍ나기수(현대증권 상무)씨 장인상=6일 오전 4시, 서울성모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 45분. (02)2258-5940 ▶최병현(민주주의국민행동 사무처장)씨 부친상, 차용욱((주)이레아로마틱스 대표)씨 장인상=6일 오후 4시, 중앙대병원, 발인 8일 오전...
2016.01.07 11:16
뚝…뚝…속터지는 지하철<와이파이> 내년 초고속 갈아탄다
4·8호선 시범운영후 10월 전면확대내년부터는 승객으로 북적이는 지하철 열차에서도 끊김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서울지하철 4ㆍ8호선에 초고속 공공 와이파이 시스템을 시범 구축한 뒤 10월 모든 노선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가 한국능률협회를 통해 지난해 8월 ‘서울지하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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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