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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비리 급증 왜]브로커는‘슈퍼 甲’…변호사는 하청업체 전락
변호사 2만명시대 출혈경쟁고수익보장은 옛말된지 오래불황 장기화탓 비리 악순환지난해 검찰이 적발한 서울과 인천 지역 변호사ㆍ법무사와 법조 브로커 등 140여명이 연루된 대형 수임 비리 사건은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한때 고수익을 보장받았던 판ㆍ검사 출신 등 전관(前官) 법조인까지 비리 명...
2016.01.28 11:21
[법조비리 급증 왜]공적이 된 공복…법조공무원 부패신고 1위 불명예
2013년부터 가파르게 증가뇌물·성접대등 상당 차지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5일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자격 등록을 허용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9개 여성인권단체는 “변호사 등록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검찰 수사에서 ...
2016.01.28 11:21
‘어’다르고 ‘아’다른…선거운동
통상적 인사말 연하장은 합법지하철 내부 명함배포는 불법‘성원해달라’ 문구 땐 불법#. 국회의원 후보자 A씨가 설 연휴를 맞아 평소 인연이 있던 사람에게 자신의 사진이 포함된 연하장을 보낸다면 선거법에 걸릴까. A씨가 연하장에 쓸 수 있는 글은 어디까지일까.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3일에 치러진다. 선거구 통...
2016.01.28 11:2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작년 2만6602건 역대최대 펑펑…공무원 정년보장에 훈장잔치
퇴직공무원이 90% 받아가“민간 기업에서는 정년까지 버티기도 힘든데, 공무원들은 정년 보장에 훈장 잔치라니….”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훈장 열에 아홉은 퇴직공무원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끼리 주거니 받거니 한 셈이다. 훈장은 그 자체가 명예이기 때문에 훈장을 받았다고 해서 별다른 혜택이 따라오는 것은...
2016.01.28 11:20
예비군훈련장서 서바이벌게임 한다고?
-서울시, 내년 금곡예비군훈련장 시민에 개방예비군 훈련장이 서울시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서바이벌 게임장으로 변신한다.서울시와 수도방위사령부는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소재 금곡예비군훈련장을 서바이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여가활동 공간으로 개방한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는 3월 서바이벌 게임 동호인들을 ...
2016.01.28 11:15
<부고> 전재호씨 장인상 外
▶전재호(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전무)ㆍ박천욱(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장)씨 장인상=26일 오후 10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29일 오전 9시. (02)3410-6915▶권영신(용마중 교사)씨 부친상, 유인수(한국자유총연맹 행정본부장)ㆍ최선혁(육군 제31사단 정훈공보참모)ㆍ김재수(KC코트렐 상무보)씨 장인상=27일 오후 12시, 강동...
2016.01.28 11:11
<인사> 교육부 外
▶교육부
2016.01.28 11:10
“연명치료 중단후에도 나머지 진료계약은 유효” 大法 첫 판단
김할머니 호흡기 제거후 자가호흡, 추가 진료비도 내야法 “존엄사 후 수액공급ㆍ상급병실료 등에 한해 계약유효” 2008년 국내 최초로 법원에서 연명치료중단(일명 ‘존엄사’) 판결을 받았던 김할머니의 잔여 진료비를 둘러싸고 김할머니 가족과 병원이 5년간 벌여온 진료비 소송에서 대법원이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대법...
2016.01.28 11:09
S2B학교장터, 춘천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규택) 산하 ‘S2B학교장터’(대표이사 문회구·왼쪽)는 춘천교육지원청과 ‘S2B학교장터’ 이용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2B학교장터’는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7000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ㆍ구매 및 2000만원 이하의 공사ㆍ용역을 계약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정ㆍ고시...
2016.01.28 11:08
[트라우마 공화국, 대한민국]피해자 심리치료·치유여행…美·日 등은 정부가‘직접관리’
해외사례 살펴보니…지난 2011년 7월 노르웨이 노동당 청년캠프가 개최되던 노르웨이의 섬 우토야에 한 극우 테러리스트가 총기를 난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테러로 당시 청년캠프에 참가했던 학생 1000여명 중 69명이 사망했고, 적잖은 수가 정신적ㆍ육체적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노르웨이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처는 신속...
2016.01.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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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씩 3번, 벌써 3억을 올렸다…배짱 매각 강남 아파트 [부동산360]
‘21억원→22억5000만원→23억5000만원→24억5000만원’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마지막 보류지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 전용면적 59A㎡짜리 매물은 여러 차례 유찰을 거듭했지만 재공고 때마다 최저 입찰가격은 오르고 있다. 강남권에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비싼 몸값’을 불러도 완판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에서다. 15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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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