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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부동산 중개업자 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돈 ‘무효’
부동산중개업소 컨설팅 비용 받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가 컨설팅 업무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중개업자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컨설팅이라며 추가로 돈을 받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건물임대업체 A사가 D부동산컨설...
2016.07.04 09:03
태풍 네파탁, 한반도에도 영향 줄 듯…18년 만에 7월 첫 태풍
[헤럴드경제] 올해 1호 태풍 ‘네파탁’이 괌에서 시속 10km로 북상하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경 괌 남쪽 530km 부근 해상에서 네파탁이 발생했다. 네파탁은 앞으로 중국 남쪽을 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중국 해안을 스쳐지난 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네파탁은 현재 소형 태풍이지...
2016.07.04 08:59
음주운전 방조범 2달 새 76명 적발
지난 8일 밤 10시50분 경 강남 대치동에서 대리기사 A 씨는 대리 운전 비용 등이 문제가 되자 차량 주인 B씨에게 “네가 알아서 몰고가라”며 차량을 방치했고 B씨가 실제 운전을 하자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에 붙잡힌 B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9%로 면허 정지에 해당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방조 ...
2016.07.04 08:50
남경필, 취임후 일자리창출 전국 1위
남경필 경기지사가 취임후 2년 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경기도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5월 말까지 집계된 경기도 취업자 수는 30만1000 명으로 전국 71만2000 명의 42.3%를 기록했다. 경기도내 전체 취업자 수는 2014년 7월 기준 612만1000 명에서 4.9% 증가한 642만2000 명으로 늘었다. 이는 같은 ...
2016.07.04 08:49
의뢰인 돈으로 개인빚 값은 변호사…법원 실형 선고
[헤럴드경제] 부동산을 개발해준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아내 개인 빚 변제 등에 쓴 변호사가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은 4일 의뢰인에게 받은 부동산개발 투자비용을 개인 빚을 갚고 직원 급여를 주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이 모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07.04 08:42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장 선출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이 최근 1988년 창립한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제18대 회장에 선출됐다. 여성으로는 첫 회장이며 임기는 오는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다. 남 총장은 “앞으로 회원들과 힘을 합쳐 사학의 자율성 신장과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kbj7653@heraldcorp.c...
2016.07.04 08:36
점점 도 넘는 인터넷 개인방송…“규제 왜 없지?”
-“인터넷 방송 불법 행위는 BJ-사업자 간 ‘별풍선’ 나눠먹기 때문”-입법조사처 “규제없이 유해정보 난무,사회문제로” 보고서 내놔[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지난달 1일 오후 11시20분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배모(30) 씨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에서 5.5km에 걸쳐 앞서가던 아우디 차량 근처에서 차선 급변...
2016.07.04 08:26
태풍 네파탁 “어느 진로 향하든 막대한 비바람”
[헤럴드경제=육성연 기자]올해 첫 태풍 ‘네파탁(NEPARTAK)’이 타이완쪽으로 이동중인 가운데 네파탁은 중국에 상륙하거나 우리나라에 다가서기 전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태풍 네파탁은 지난 3일 오전 9시경 괌 남쪽 530km 부근 해상에서 네파탁이 발생했다. 기상청이 4일 오전 4시 ...
2016.07.04 08:22
축의금 9000만원 받는 LH임원..."한도 5만원 넘긴 건 145만원 뿐"
[헤럴드경제]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고위 임원이 딸을 결혼시키며 축의금으로 9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확인됐다.3일 SBS는 LH공사 고위 임원이 지난해 11월 있었던 딸의 결혼식에서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서 5만 원이 넘는 축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행동강령을 어기고 축의금을 초과 수령했다고 보도했...
2016.07.04 08:09
성남시,스페인 빌바오 도시재생 벤치마킹 ‘본궤도’
경기 성남지역 노후주택 도시재생사업이 본궤도에 돌입했다.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수정·중원·분당 지역별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 방향을 담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을 수립해 오는 6일 오후 7시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연다.도시재생사업 대상지는 모두 26곳이다. 수정구 태평동, 수진동, 신...
2016.07.0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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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3억 단번에 번다’에 우루루 몰렸다…한강변 로또 줍줍 열기 이정도라니 [부동산360]
과거 청약 만점통장이 등장했던 강동구 신축 분양단지에서 나온 취소후 재공급 물량에 1만6000여명이 청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는 한강변과 맞닿은 데다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또 한번의 ‘줍줍’ 열기를 증명했다. 〈5월1일 ‘3억 로또 줍줍 한강변 아파트 나온다…255대1 만점통장 나왔던 그곳 [부동산360]’ 단독 보도〉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일 진행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6가구에 대한 무순위 특별공급 청약, 일명 ‘줍줍&rs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