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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外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외교안보정책관 김준구▶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이세훈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경제ㆍ민생팀장 최유삼▶YTN ▷기획조정실장 호준석 ▷경영지원실장 겸 기획조정실 법무팀장 이상순 ▷앵커실장 오점곤 ▷미래비전 TF 미래전략팀장 겸 보도국 경제부 근무 김현우 ▷미래비전...
2018.03.09 11:20
[부고] 이태운(사단법인 선 이사장ㆍ법무법인 원 변호사ㆍ전 서울고등법원장)씨 별세 外
▶이태운(사단법인 선 이사장ㆍ법무법인 원 변호사ㆍ전 서울고등법원장)씨 별세, 전효숙(전 헌법재판관)씨 남편상=8일 서울현대아산병원, 발인 10일. (02)3010-2000▶고윤웅(전 대한의학회 회장)씨 별세=7일 서울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0일. (02)2227-7500 ▶홍지일(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전무)씨 별세, 홍인기(푼다프...
2018.03.09 11:20
1600만개 촛불로 만든 새역사사회 곳곳 적폐청산 힘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017년 3월 10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선고한지 1년이 지났다. 광화문광장 한복판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탄핵 선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저녁까지 광장에 남아 시민의...
2018.03.09 11:18
“박근혜 파면”국정농단보다 ‘최순실 사익추구에 가담’ 때문
국민주권주의 침해 논리구성 한계“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1년 전인 2017년 3월 10일,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하기 전 이같이 설명했다. 헌정 사상 대통령...
2018.03.09 11:18
‘탄핵 1년’국정농단주범 재판은 ‘진행형’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지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국정농단 주범들의 재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1년 간 공범들의 재판에선 헌재의 탄핵 사유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헌재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측근인 최순실(62) 씨의 이익을 챙겨줬...
2018.03.09 11:17
[나라안] 車주인인줄 알고 만들어 줬는데…열쇠 수리업자도 절도죄?
○…열쇠 수리업자에게 차량 열쇠를 만들게 한 뒤 차량을 훔쳐 판매한 일당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부산 동래경찰서는 A(49) 씨 등 3명을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스타렉스 차량 1대를 훔쳐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
2018.03.09 11:16
“세상에 대한 감사함,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배달의민족 김봉진대표, 50억 기부“과거 저처럼 힘든 학생 돕고싶다”운영비용 줄이려 재단설립 뜻 접어배달의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주)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가 8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억원 기부를 약정했다.이번 기부로 김 대표는 공동모금회의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1천811...
2018.03.09 11:15
자신의 아버지한테 함부로 대한다고…휴가군인 술집서 난동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광주 광산경찰서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로 육군 모 부대 소속 A(23) 상병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A 상병은 지난 8일 오후 9시께 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술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제복 마크가 찢어지도록 수차례 흔든 혐의를 받...
2018.03.09 10:59
한울원전 5호기, 계획예방정비 위해 발전 정지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9일 오전 8시 한울원전 5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 발전을 정지시켰다.이번 조치는 제10차 계획예방정비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 65일간 원자력안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법정검사, 원전연료 교체 등을 한 뒤 발전을 재개한다.kbj7653@heraldcorp.com
2018.03.09 10:40
서울시향 '성추행 허위폭로' 직원 무혐의→무고로 기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현정(55)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한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가 최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박순철 부장검사)는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를 이달 초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앞서 지난 2014년 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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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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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000명의 피눈물…전세사기 피해자 그들의 울분 싹 다 모은다 [부동산360]
올해 들어서도 빌라·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 유형별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담은 사례집 제작에 착수한다. 지난해 전세사기피해지원회 출범 이후 약 1년 새 1만7000여 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 여러 사기수법에 따른 예방책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처는 이달 중 ‘전세사기 피해 및 대응사례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의 주 목적은 예비 임차인을 위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