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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갈수록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소년법 연령 낮추면 줄어들까?
정부 ‘처벌연령 13세’ 방안 추진형사정책연구원 “효과 확신못해”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추락 후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들이 경찰에 구속되는 등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미성년자 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정부의 추진 방안에 대해 신중함을 기할 필...
2018.11.20 11:17
강간→감형, 강제추행→가중처벌… 기준없는 주취범죄 처벌 ‘들쭉날쭉’
음주와 양형’ 학술대회주취자가 벌인 성범죄라도 범죄 유형에 따라 ‘술에 취했다’는 사실이 감형요인이 되거나 거꾸로 가중요인이 돼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필요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법원의 구체적 판단 기준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 양형위원회 산...
2018.11.20 11:16
노출수위 높은 ‘일베 여친인증’…경찰, 압색영장 신청
여친 나체사진 올리며 회원 인증경찰 “게시자 특정 엄정 수사”‘전 여친 몰카로 알몸 찍은 거 인증’, ‘여친 인증 막차 탄다’…. 지난 18일 새벽부터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찍은 사진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여자친구가 누워있는 뒷모습, 샤워하고 나온 ...
2018.11.20 11:16
박병대, 임종헌 공소장에 108회 등장…‘재판 시나리오 검토’ 지목
검찰 임종헌 공소장으로 본 혐의2014년 ‘2차소인수회의’부터 거론돼양승태-박근혜 전 대통령 회동시‘국정협력사례’ 메모 작성도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이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미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돼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
2018.11.20 11:16
서울 한복판 병원 탈출 결핵환자 ‘오리무중’
서울 은평구의 한 결핵전문병원에서 40대 결핵 환자가 무단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다. 환자가 병원을 탈출한지 24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행방은 오리무중인 상태다.20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시께 병원에서 결핵환자가 병동을 임의로 이탈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재 김모(40) 씨를 추적하고 있다. 김 씨...
2018.11.20 11:15
형사전문변호사 “디지털 바바리맨, 공연음란은 물론 음란물유포나 강제추행 혐의까지…”
‘바바리맨’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여학교 앞에 등장하여 피해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란물 테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일명 ‘디지털 바바리맨’, ‘SNS 바바리맨’이 등장한 것.디지털 바바리맨들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불쾌감, ...
2018.11.20 11:01
만취 대학생 렌터카 몰다 신호등 ‘쾅’…동기생 3명 사망ㆍ3명 부상 ‘참변’
[사진소스ㆍ제작=연합뉴스ㆍ헤럴드경제 모바일섹션][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술에 취한 대학생이 몰던 렌터카가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 받아 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대학 동기생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0일 오전 1시 4분께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소향삼거리에서 A(22) 씨가 몰던 티볼리 렌터카...
2018.11.20 10:53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세무조사 착수
[사진=헤럴드경제DB][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국세청이 올해 초부터 다스 등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기업들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해온 가운데, 최근에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이투데이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
2018.11.20 10:22
BNK경남은행, ‘산간벽지 초등학교 금융교육’
마천초등학교 전교생 45명 대상…올바른 소비습관과 저축 중요성 일러줘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경남지원과 공동으로 ‘산간벽지 초등학교 금융교육’을 실시했다.BNK경남은행는 이동점포인 무빙뱅크를 마천초등학교로 파견해 전교생 45명에게 자동화기기(CD/ATM) 등 각종 금융서비스 이용과 일...
2018.11.20 10:21
[단독]서울 한복판 병원 탈출 ‘결핵 환자’ 활보…하루 지났지만 ‘오리무중’
-활동성 결핵 입원환자 나간 지 5시간만에 경찰에 신고 -병원 이탈한지 하루 지났지만 행방 묘연…경찰 추적중 서울 은평구의 한 결핵전문병원에서 40대 결핵 환자가 무단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다. 환자가 병원을 탈출한지 24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행방은 오리무중인 상태다.20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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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매달 2000만원씩 이체하는 그들…초고가 월세 청담서도 나왔다[부동산360]
전월세 시장 강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초고가 월세도 흔해지고 있다. 초고가 월세가 자주 등장했던 성수동, 한남동에 이어 최근 청담동에서도 2000만원대 월세가 등장했다. 19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린든그로브 전용 203㎡는 지난달 5일 보증금 5억원에 월세 2080만원으로 신규거래가 이뤄졌다. 이 단지 같은 평형은 2022년 10월 보증금 5억원, 월세 1800만원에 거래가 체결됐는데, 2년 사이 월세가 280만원이나 뛴 셈이다. 청담린든그로브는 2017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