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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남용 소지 여전…‘셀프개혁’ 한계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업무 재판과 분리 개혁안대법원장 법원사무처장 임명‘법원사무처’ 법원행정처 역할구조기존 틀과 다를게 없어 진통 예상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업무를 재판과 분리하는 내용을...
2018.12.13 11:33
원룸 월세보다 비싼 기숙사비…법원 “원가공개”
건국대 학생들 3년 소송끝 승소法 “영업 비밀보다 공익이 우선”기숙사 원가를 알게 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대학생들이 3년여 소송 끝에 학교로부터 승소했다. 높아진 기숙사비에 학생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기숙사비를 둘러싼 학교와 학생들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13일 건국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
2018.12.13 11:33
대설특보예비특보해제…오락가락 예보에 ‘혼란’
시민들 “낭패보다는 낫지만…허탈”찬바람에 빙판길 위험은 커져 13일 서울및 중부지방에 오전 8시께부터 눈이 내렸다. 아침 출근길 차량들이 서행하는 사이, 인도에는 쌓이는 눈을 치우는 손길이 부산하다. 광화문 출근길 시민들의 발걸음도 미끄러워 질까 매우 조심스럽다. 정희조 기자/checo@우려됐던 ‘출근길 대란’은...
2018.12.13 11:32
노량진 구시장 강제집행 연기됐지만…상인-용역직원 ‘극렬한 몸싸움’ 번져
“주차장에서 싸움 났대! 긴급긴급.” 강제집행(명도집행)이 취소된 13일 오전 7시10분께 서울 구노량진수산시장 입구에서 집회를 준비하던 상인들은 일제히 주차장 근처로 뛰어갔다. 주차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남칠우(68) 사장은 터진 입술을 부여잡고 주저 앉아있었다. 그는 “수협이 고용한 용역들한테 맞아서 왼쪽 손이...
2018.12.13 11:31
가입률 고작 0.2%…서울시민도 모르는 ‘서울시민카드’
서울시 공공시설 통합 회원카드제작비 7억9300만원 들였지만누적가입자 2만7000명에 그쳐매년 유지비로 2억~3억 들어 서울시민카드. [제공=서울시]서울시가 수억원을 들여 만든 ‘서울시민카드’가 영 흥행하지 않는 모습이다. 서울시민카드는 도서관과 미술관, 체육시설 등 시내 공공시설에서 발급하는 플라스틱 회원권을 ...
2018.12.13 11:30
“아이들에게 차량갇힘 대응법 알려주세요”
市, 양천소방서내 생존체험장 오픈미취학 아동 대상 국내 최초 운영서울시가 어린이가 차량에 갇혔을 때 스스로 생존법을 익히는 체험장을 ‘양천소방서’ 내에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벨트, 경적, 핸들이 장착된 모형차량에서 스스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익히는 체험장이다. 체험을 통해 아이들...
2018.12.13 11:29
SR,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클린페이’ 도입
-하도급 대상 계약에 적용 ‘하도급 체불 원천봉쇄’ SR(대표이사 권태명)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클린페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클린페이는 SR이 발주한 공사(용역) 대금이 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기계장비 대여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과정을 ...
2018.12.13 11:29
“운전기사가 고지해도 안매면 그만” 택시·버스 안전벨트 의무화 무색
안내 방송에도 미착용 승객 태반예외조항 탓 과태료 부과 힘들어“안전띠를 착용하라 말한다고 승객들이 고분고분 듣나요?” “말 해도 안 들으니 ‘사전고지’ 증거 남길 방법만 궁리합니다.”일반차량 및 사업용 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미착용 단속이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광범위한 적용범위에 비해 강제력은 낮...
2018.12.13 11:29
충남도, 해양수산 창업 및 기업 지원 본격시행
충남도가 오는 2019년부터 3년간 국비 22억 5000만원 등 총 45억원을 투입해 해양수산 창업 발굴 및 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 사업은 지역에서 우수한 해양수산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유망기업을 발굴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도내 해양수산업에 대한 창업·기업교육 및 마케팅 등 ...
2018.12.13 11:29
치매환자 실종 갈수록 느는데…‘배회 감지기’ 보급은 태부족
예산부족에 2회이상 실종자만 제공치매노인와 지적장애인의 수가 매년 늘면서 이들의 실종을 예방하는 배회감지기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보급제한으로 공급이 미처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찰은 치매환자나 지적장애인의 실종을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SK하이니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배회감지기를 보급해왔다. 지난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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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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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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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