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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자료 미제출시 최대 과태료 2250만원 부과
앞으로 4·16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최대 2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3건, 일반안건 ...
2019.12.24 08:02
정부, ISD 첫 패소 확정…이란기업에 730억원 배상해야
우리 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정부는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에 약 7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20일(현지시간) 다야니 가문 대 대한민국 ...
2019.12.23 07:46
‘울산 사건’ 與의 반격 ‘특검’ 결국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울산 특검’ 카드를 접었다.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울산 하명 사건’ 대응책으로 특검을 고려했지만, 내년 총선에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한 것이다.20일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최고회의를 열고 ‘울산 특검’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019.12.20 12:09
‘4+1’협의체,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 ‘최종단일안’ 접근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4야당의 협의체인 ‘4+1’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단일안을 만들었다. 기소심의위를 빼 공수처의 권환을 강화하고 경찰의 독자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4+1’ 협의체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
2019.12.20 11:30
[헤럴드포럼-이주영 국회부의장 ] 아프리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내전으로 치안이 불안한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나라들이 있는 대륙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아프리카는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놀라울 정도의 경제성장, 정세 안정, 개발인프라 확충 등으로 ‘떠오르는 대륙’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2019.12.20 11:23
‘4+1’ 협의체,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 ‘최종댠일안’ 접근…기소심의위 설치않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4야당의 협의체인 ‘4+1’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단일안을 만들었다. 기소심의위를 빼 공수처의 권환을 강화하고 경찰의 독자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4+1’ 협의체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
2019.12.20 10:58
‘타다·택시 대책 총괄’ 김경욱 국토부 2차관 사임…내년 총선 출마
타다와 택시 대책 등 교통정책을 총괄해온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했다.19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지난 18일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정부에 사의를 밝혔다.김 차관은 충북 충주시 출신으로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토부에서 예산과 기획 업무를 주로 담당했으며 철도국장...
2019.12.19 12:08
이인영 “총선후보 다주택 처분 제안” 공천반영?
대출 차단과 중과세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다주택 처분”을 공천 기준 중 하나로 삼는 방안을 꺼냈다. 다만 실제 공천 과정에 반영하기 보다는, 당의 의지와 방향성을 보여주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2019.12.19 11:30
“다주택 처분” 공천 기준 내세운 이인영, “자발적 권고” 진화나선 대변인
대출 차단과 중과세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불만을 막기 위해 나섰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 책임자들이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내세운 다주택 처분 명령에 민주당도 동참하고 나선 것이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도 예외일 수 없...
2019.12.19 09:34
부동산 대책 반발에 “다주택 처분” 공천 기준 내세운 민주당
대출 차단과 중과세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불만을 막기 위해 나섰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 책임자들이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내세운 다주택 처분 명령에 민주당도 동참하고 나선 것이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도 예외일 수 없...
2019.12.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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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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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