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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50인 미만 유예·산업안전청’ 중대재해법 수용 거부
[속보] 민주당, ‘50인 미만 유예·산업안전청’ 중대재해법 수용 거부
2024.02.01 15:56
尹 정부 사이버안보전략은? 방어 대응 한계, '공세적 대응' 전환
윤석열 정부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 나왔다. 날로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어적 태도에서 벗어나 공세적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 눈에 띈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과기정통부 및 경찰청 등...
2024.02.01 14:55
尹, “이대 목동병원 사태로 소아과 기피”…의료사고 고소 조사 “신중히”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가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나라가 돼야하는데, 응급시스템 중 소아과 오픈런이 젤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과 기피 현상을 촉발하게 된 계기로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을 지목하며 “의료사고 관련한 고소 고발이 있다고 해서 즉시 조...
2024.02.01 11:49
尹 “필수의료 확충에 10조 투입…의료진엔 공정한 보상”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의료진의 형사 처벌 부담도 대폭 줄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윤...
2024.02.01 11:06
[속보] 尹 “의료개혁 추진할 골든 타임…대통령 직속 특위 설치”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의료개혁 4대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라며 “지금 의료개혁 추진해 나가야 할 골든타임”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
2024.02.01 10:47
[속보] 尹 “의료인 사법리스크 부담 줄일 것…의료 사고 피해자 보상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인의 사법리스크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담대한 의료개혁’의 실천방안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설...
2024.02.01 10:45
대통령실, 野요구 산안청 수용 검토…“중대재해법 유예 절실”
대통령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사항인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 수용을 전격적으로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제일 중요한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연장을 유예할 길을 찾지 않...
2024.02.01 10:19
尹, 문경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애도…“가슴 아파 잠 이룰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문경 공장에서 화재 발생으로 구조작업을 하다 순직한 두 소방대원에 대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1일 고(故) 김수광 소방교, 고 박수훈 소방사의 순직 소식에 “비보를 듣고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고귀하다”고 밝혔다고 김수경...
2024.02.01 09:06
경북 문경 화재 진압 중 소방대원 2명 고립…尹 “구조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2명이 고립됐다는 보고를 받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고립된 소방대원의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인력, 장비 등 현장 대응에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서 철저하게 지원하고 구조대원 등 안전...
2024.01.31 23:58
尹, 군 주요 지휘관회의…北 가짜뉴스 유포 등에도 철저대비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정신 무장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이 힘써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 유포 등과 우리 국가 중요시설을 목표로 한 교란 활동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줄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2024.01.3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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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