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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청와대
‘초강수’ 靑 USB 공개할까…‘3급 비밀’은 절차 따라 일부 가능
국민의힘의 ‘북한 원전 지원 의혹’ 공세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 정부도 강경 맞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건넨 USB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원칙적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이 정치적 명운을 건다면 USB 공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2021.02.03 11:03
최재성 정무수석 “재난지원금 당정이견, 보장되고 자연스러운 것”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4차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당정이 충돌하고 있는 것에 대해 3일 “1·2·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이견들이 있어왔다”며 “보장되고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날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2021.02.03 09:09
靑 '코로나로 자영업 총받이' 청원에 "피해 신속히 지원" 답변
청와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되,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인태연 장영업 비서관은 "정부와 국회가 ...
2021.02.02 15:45
文대통령, 역학조사관 등 1만5천명 ‘안동소주’ 설 선물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역학조사관과 사회적 배려계층 등 등 시민 1만5000명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낼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방역현장의 의료진, 역학조사관 및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등과 각계 원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이다. 설 선물은 경북의 안동소...
2021.02.02 14:17
文대통령, '맹견견주 보험가입 의무화’ 개정시행령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맹견소유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의결된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령에는 동물로 인한 사망·부상 등의 피해유형별로 가입보험의 보험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임 부대변...
2021.02.02 11:30
文대통령 “규제혁신 미룰 수 없어…불평등·격차 해소에 정책역량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제조·기술·규제혁신에 속도를 내줄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기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며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며 “혁신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
2021.02.02 10:16
文대통령 “규제·제조·기술 혁신 속도 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제조·기술·규제혁신에 속도를 내줄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기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며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며 “혁신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
2021.02.02 10:15
최재성 “北원전, 野 명운 건다면 USB 공개 검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낸 USB를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절대 공개해선 안된다”면서도 “(USB 공개 이후 상황에 대해)야당이 책임 지겠다고 하면 (공개를)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
2021.02.02 09:19
‘美승인 없이 北원전 돕는다?’…논란이 놓친 ‘진짜 쟁점’ [한반도 갬빗]
남한의 북한 원전 건설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북미 원자력 협정’ 체결과 미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 북한 원전 지원 추진 의혹에 대해 비상식적이...
2021.02.01 16:29
[한반도 갬빗] 한국판 초당파적 외교, 왜 안되는데?
한반도의 운명은 ‘외교’가 그동안 좌우지해왔다. 냉전의 폐해로 꼽히는 남북 분단의 현실은 해결되지 못한 채 우리 삶에 스며있다. 미중 무역분쟁의 틈에서 한국은 중국의 한한령과 미국의 반덤핑 압박을 견뎌야 했다. 비확산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 틈바구니에서 애먼 한국 선박이 억류되는 사태까지 벌...
2021.02.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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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