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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윤석열 방패막이’ 자청…한국당과 ‘여상규 청문위원 자격’ 설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방패막이’를 자청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박 의원은 이날 청문회 질의 시작전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윤 후보자가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 당시 상부의 수사 외압에 대한 ...
2019.07.08 16:29
윤석열 청문회 난타전…장제원 “민주당, 靑 직원인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현장이 여야의 난타전으로 변질됐다. 8일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보다 초반부터 자료 제출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다.이날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법사위원들 다수가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사실을 두고 인사청문위원 자격...
2019.07.08 13:32
與 “경제원탁회의, 15일 예정…단장은 김진표”
경제원탁회의가 15일 개최될 전망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는 15일날 할 예정이고, 단장을 각 당에서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하기로 했다”며 “오후 중에라도 모여...
2019.07.08 11:01
與 “아베, 후회하게 해줘야” vs 野 “반일감정 자극은 도움 안돼”
여야는 8일 점점 거세지고 있는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각기 다른 해법을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에 대한 성토와 함께 보복 제품군인 반도체의 독자 생산성·수입처 다변화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외교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보복에 대한 감정적 대응은...
2019.07.08 10:01
이준석 “文정부 출범 후 한전 적자…태양광 마피아는 보조금 챙기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흑자기업이던 한국전력공사가 적자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이 최고위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뒤 추진된 사회 변화를 보려면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과 전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된다”고 운을 뗐다.그러...
2019.07.07 08:23
조정식, 甲乙 상생발전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발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도급 거래 개선을 통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및 상생협력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구현’이라는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개정안에는 ▷부당한 하도급 거래 특약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
2019.07.06 08:01
황영철, 나경원에 작심발언 “저질스럽고 추악…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자유한국당은 5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김재원(54·경북 군위의성청송)의원을 20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황영철 후보자가 당내 경선 방식에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 “같은 당 동료 의원에게 할 수 없는 매우 저질스럽고 추악한 행위”라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한국당...
2019.07.05 16:00
황영철 "5·18 훼손 의원 단호 조치해야…건강한 보수 되도록 싸우겠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측근을 예결위원장에 앉히기 위해 당이 지켜온 원칙과 민주적 가치들을 훼손했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위한 한국당 내 경선을 거부했다.황 의원은 5일 오전에 열린 예결위원장 선출을 위한 한국당 의원총회 도중 퇴장한 뒤 기자들을 만나 "1년 전 후반기...
2019.07.05 12:56
지역구 28개 진짜로 없어져?…與일각 슬슬 ‘선거법 살생부’ 우려
여당 일각에서 ‘지역구 감소’에 대한 긴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개 지역구를 줄이는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완수를 여당에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3당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전까지는 모두 “실현 안될 것을 목소리 내서 뭐하냐”...
2019.07.05 09:32
부동산 경기는 얼어붙었는데, 부동산 세금만 ‘호황’
부동산 경기는 얼어붙었지만, 부동산 세금은 급증했다.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공시가격 급등 조치가 결국 세수확보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보유세 증가분 추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2019.07.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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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