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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미만 이율, 한국은행 돈…3~10%로 빌려줘 돈 번 은행들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중개대출)’이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8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중개대출 제...
2019.10.08 08:25
[국감] 관세청, 밀수단속 등 명목으로 ‘포상금 잔치’
관세청이 각 기관 중 가장 많은 수준의 포상금을 내부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밀수단속과 관련한 내부 포상금은 90억원에 달한다.8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포상금을 내부에 지급한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관...
2019.10.08 08:08
[국감] 민주당 조정식 “日금융, 해외자금 중 가장 많아 들어와 있다”
2019년 대한민국 내 일본계 금융자금의 규모가 43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201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금융자금 중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국가 중 1위였다. 이에 일본의 금융보복에 의한 서민피해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8일 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가진 조정식 더불어...
2019.10.08 07:14
[단독] 지진대책은 없고, 화재점검서 지적 받고…안전불감증 박물관
숭례문 화재, 경주·포항 지진 등에도 불구하고 국보급 문화재를 보유한 국립박물관들이 여전한 안전불감증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13개 국립박물관 중 12개 국립박물관은 지진을 대비한 면진 전시대가 없거나 미흡했고, 국립중앙박물관은 화재안전조사에서 다수의 지적을 받았다.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따르면...
2019.10.07 15:50
[국감] 유해·음란·차별 콘텐츠에 광고 붙여 수익 얻는 ‘유튜브’
구글 유튜브가 불법·유해 콘텐츠에 광고를 배치해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7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는 올해 8월까지 심의·의결한 불법·유해 콘텐츠 352개 중 16.5%인 58개 콘텐츠만을 조치했다. 나머지 83.5%인 294개는 유...
2019.10.07 13:59
주광덕 “동그라미 속 여성 조국 딸 맞나?”…동영상 진위 문제 제기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국정감사에서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측이 공개한 딸 조씨의 학술대회 인턴 참여 모습이 나온 동영상의 진위 문제를 제기했다.주 의원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조국 딸이 맞느냐"고 물었으나 배성범 중앙지검...
2019.10.07 12:17
‘부품 국산화’ 외치지만…대책없는 ‘방산소재’
일본무역 보복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방위산업(방산)부문은 의존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7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산물품 소재는 방산물자로 규정돼 있지 않다. 방산물자로 지정하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방위사업...
2019.10.07 11:19
문 대통령 지지도 44.4% 취임후 최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반면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7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발표한 주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4.4%였다. 부정평가는 52.3%였다. ...
2019.10.07 11:06
[국감]원자력 기관 감사에 원전소송 참여 변호사가 감사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각종 소송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던 사람이 원자력안전재단 감사가 됐다. 또 탈원전 활동가, 민주당 선거캠프 출신 사람들이 원전 관련 기관 주요 직책에 이름을 올렸다.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직 원자력안전재단 감사가 원안위와 한수원을 상대로 한...
2019.10.07 09:09
조국 둘러싼 분열 여파…文대통령 지지도 44.4%로 취임후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반면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7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발표한 주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4.4%였다. 부정평가는 52.3%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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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23억이나 떨어졌던 홍대 4층 꼬마빌딩…5억 웃돈 얹어 팔렸다 [부동산360]
[영상=윤병찬PD]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에 경매시장에 상가 매물이 쌓여가는 가운데, 홍대 인근 한 꼬마빌딩이 최저입찰가 대비 5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매각돼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 최대 규모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데다 토지값보다도 낮아진 최저입찰가에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경·공매 입찰 정보업체 경매락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지하 1층~4층 규모 빌딩은 전날 진행된 세 번째 경매에서 46억7820만원에 낙찰됐다. 최저입찰가가 41억4720만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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