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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이인영 “윤석열, 문 대통령 개혁지시에 천천히 하겠다? 매우 부적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이 남 얘기하듯 말해선 안 된다”고 했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검찰청이 전날 문 대통령 지시사항을 ...
2019.10.01 10:20
전 국감의 조국화…정작 피감기관은 은근슬쩍 미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모든 정국 현안을 잠식하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권 내에는 조 장관 관련 내용이 아니면 흥행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깔렸고, 여권은 여권 나름으로 조 장관을 방어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이 피감기관에 대한 감시망은 옅어질...
2019.10.01 09:21
국회서 연달아 브레이크 걸린 문재인표 정책들
문재인 정부의 굵직한 정책들이 하나 둘씩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일단 국회는 여야 합의로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월성 1호기 가동중단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한데 이어 정부가 문제 없다고 했던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2019.10.01 09:18
‘가짜뉴스’에 뿔난 與, 유튜브 손본다…“못 걸러내면 10% 과징금”
여권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시작할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광온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종합한 ‘허위조작...
2019.10.01 07:51
“도쿄올림픽 욱일기 반입금지 촉구”…국회, 결의안 의결
국회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대회·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 경기장 내 욱일기 반입 금지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30일 채택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99명 중 찬성 196명, 기권 3명으로...
2019.09.30 21:01
‘16일째 단식’ 이학재 의원 병원 이송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이어온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병원으로 이송됐다.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이 의원의 단식농성장 옆에서 의원총회를 한 후 "크게 이상없다. 괜찮다"며 거부하는 이 의원을 설득해 병원으로 데려갔다.황 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에서 "...
2019.09.30 18:06
고성에 멈춘 본회의…민주당 “이주영,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주영 국회 부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진행이 중단되는 소란이 일어났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본회의장 연단에 나가 이 부의장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소리쳤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여야 원내지도...
2019.09.30 15:33
“대한민국, 지진 안전지대 아닌데”…학교 등 공공시설 37% ‘무방비’
공공시설물의 상당 수가 지진에 무방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민국이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공공시설물의 37.7%가 지진에 무방비인 상태다. 행안부는 ‘지진·하...
2019.09.30 14:21
文 지지율 상승 반전…2.1%P 올라 47.3%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와 이에 대한 반발로 열린 촛불집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30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47.3%로 전주에 비해 2.1%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1.8%포인트 내린 50.2%였다. 긍정평가와...
2019.09.30 11:20
파생상품으로 돈 번 은행들…고용진 “은행판매 제한해야”
5대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파생결합상품 판매로만 1조9799억원의 판매 수수료를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대 은행에서는 2015년부터 금년 8월 초까지 5년도 안되는 기간에 460만건, 208조원 상당의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했다. 가장 많은 수수료 수익을 얻은 곳은 국민은행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위험군 투자상품인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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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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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로또 당첨 기다려?…세종서 5억 로또 줍줍 나온다 [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무순위 청약에 대한 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종에서도 5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줍줍’ 물량이 나와 주목된다. 집값이 폭등하기 전인 2019년 당시의 분양가인데다, ‘국민 평형’인 전용 84㎡ 공급가격이 3억원대 수준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 린스트라우스’는 오는 21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난 2019년 분양을 진행했던 이 단지는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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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