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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금, 제2의 윤미향 사태 되나
정부의 대북 지원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 단체에 지급된 정부의 대북 지원금이 제대로 된 정보 공시 없이 사용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중 대북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각종 시민단체들에게 지급하는 ‘인도적 지원금’이 국세...
2020.10.06 09:20
법사위 국감 D-1…與 ‘공수처’ vs 野 ‘추미애’ 공방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8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9일 서울 중앙지검, 20일 법원, 22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피감기관 국정감사를 ...
2020.10.06 09:10
주호영 “경제3법-노동관계법, ‘원샷 처리’ 바람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 김종인 위원장이 공정경제3법을 추진 중인 정부여당을 향해 “공정경제3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을 함께 개편하자”고 제...
2020.10.06 09:10
윤건영 "강경화 남편 유감…명박산성·코로나 차벽 본질이 달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 교수의 미국 출국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처신을 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해외 여행 자제 권고를 따르지 않...
2020.10.06 08:53
전기료·임대료 체납, 코로나19에 위기가구 급증
코로나19 사태에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체납한 가구가 20% 이상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역시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위기가구로 발굴된 10가구 중 4가구만이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았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현황...
2020.10.06 07:36
“귀신이 괴롭혀요”·“문신 있어요”…병역기피 꼼수 해마다 ↑
고의로 문신을 새기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등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면탈행위로 병무청에 적발된 건수가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한 수법은 '고의 체중 조절'이다. 6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59명...
2020.10.06 07:33
주호영 “한국판 뉴딜 집중감시”…野, 정부정책감시 특위 출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겨냥해 “부실하기 짝이 없고 많은 부분 실패를 예상하는 정책”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정책감시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만 뉴딜 관련 예산으로 21조원 넘게 편성...
2020.10.05 16:42
"3년간 장애인 학대 2304건…가해자의 3분의 1이 시설·기관 종사자"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인 학대가 230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가 3건 중 1건을 차지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
2020.10.05 16:03
신현영 "1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58만 가구"
지난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가구가 5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 중 상당수가 그동안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취약계층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출받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현...
2020.10.05 14:35
"언론과 신뢰관계 회복할 것"…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 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5일 '미디어 언론 상생 TF'를 출범시켰다. 언론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TF 단장을 맡은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TF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2020.10.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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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니 좁아도 된다고?” “제발 좀 넓게 지어주세요!” [부동산360]
국민들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규모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 이상이 공공임대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 평수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공임대 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22일 LH가 지난해 8월 발주해 약 4개월간 진행한 ‘LH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위한 수요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