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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국회선 법무부 · 경찰 관할권 다툼에 무산
현행법상 ‘사설 탐정’업무는 모두 불법이다. 신용정보법엔 ‘정보원, 탐정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은 모두 불법이라 칭하고 있다. 그럼에도 심부름센터가 성업 중인 것은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다. 배우자의 불륜현장을 덮치거나 미아를 찾는 일, 실종 애완동물을 찾고 사라진 채무자를 찾는 일 등은...
2013.03.20 11:39
텅빈 문방위
지상파방송 인허가권을 어디에 두느냐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가 20일 오전 다시 마비됐다.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문방위 회의장에는 소속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한 채 빈 의자만 놓여 있다.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2013.03.20 11:39
새누리 지도부 굳은 표정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ㆍ최고위원 연석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데 대해 “특정 부처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자세만 버린다면 얼마든지 합의될 수 있다”며 민주당을 성토했다. ...
2013.03.20 11:37
심부름센터도 양성화…‘사설탐정’ 자격시험 의무화
“밀린 돈 받아드립니다.”, “남편이 바람 난 것 같아요.”전국 약 1500여곳에서 성업 중인 일명 ‘심부름센터’에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오는 전화 내용이다.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단속에선 총 24건의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37명을 입건했다. 한 달간 단속실적이 지난해 연간의 8건, 10명보다 많다. ...
2013.03.20 11:28
’사설탐정 합법화’... 19대 국회에선 해결 될까
현행법상 ‘사설 탐정’업무는 모두 불법이다. 신용정보법엔 ‘정보원, 탐정 및 그밖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은 모두 불법이라 칭하고 있다. 그럼에도 심부름센터가 성업중인 것은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다. 배우자의 불륜현장을 덮치거나, 미아를 찾는 일, 실종 애완동물을 찾고 사라진 채무자를 찾는일 등은 개...
2013.03.20 10:26
<단독>사설탐정 자격시험제 도입... 심부름센터 불법행위 근절
“밀린 돈 받아드립니다”, “남편이 바람 난 것 같아요”전국 약 1500여곳에서 성업중인 일명 ‘심부름센터’에 하루가 멀다하고 걸려오는 전화 내용이다.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단속에선 총 24건의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37명을 입건했다. 한 달간 단속실적이 지난해 연간의 8건, 10명보다 많다. 그만...
2013.03.20 10:08
민주 ‘협력하는 야당’ 대선공약 협력…염불보다 잿밥 관심?
민주통합당은 일찌감치 40개 민생법안 공약 ‘좌판’을 펴고 새누리당이 ‘골라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양당 공약 가운데 같거나 유사한 것이 많다는 데 착안, ‘협력하는 야당’ 이미지를 심으며 국정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이다. 반면 일부 법안은 민생과 다소 거리가 있어 ‘염불보다는...
2013.03.19 11:11
靑 대대적 사정 엄포…타깃은 MB정권말 낙하산인사?
국정철학·공직기강등 연일 강한 목청공기관 대대적 물갈이 의지 내비쳐임기보장 약속했던 경찰청장 교체靑일각 “알아서 처신해줬으면”기류도청와대의 강력한 사정(司正) 예고가 대대적인 인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 기준으로 ‘국정철학’을 지목한 이후 청와대에서 ...
2013.03.19 11:10
물갈이 1순위는 ’MB정권말 낙하산 인사’
〔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청와대의 강력한 사정(司正) 예고가 대대적인 인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 기준으로 ‘국정철학’을 지목한 이후 청와대에서 연일 공직기강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대대적인 인사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청와대...
2013.03.19 10:03
민주, 공통공약 실천 제안...‘염불보다 잿밥’ 비판도
민주통합당은 일찌감치 40개 민생법안 공약 ‘좌판’을 펴고 새누리당이 ‘골라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양당 공약 가운데 같거나 유사한 것이 많다는 데 착안, ‘협력하는 야당’이미지를 심으며 국정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이다. 반면 일부 법안들은 민생과 다소 거리가 있어 ‘염불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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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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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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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