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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통합 核’ 황교안-유승민 ‘담판’ 초읽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 간 회동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양당 통합 협의체 구성이 현실화돼서다. 각 당의 최대 주주들이 만나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판이 짜인 것이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이른 시일 내 양당 통합협의체를 구성한 후 실무 작업에 나...
2020.01.21 11:23
문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은 견제…총리가 직접 챙겨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고 말하면서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rdqu...
2020.01.21 11:21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선임, 오는 5월부터 신청서만 제출하세요”
오는 5월부터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때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현행은 각종 수급 증명서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별도의 증빙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내야한다.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행정심판 국선...
2020.01.21 10:57
심상정 “불평등·기후위기 극복…20% 득표‧교섭단체 구성 목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오는 4‧15 총선에서 ‘불평등 위기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혁명’을 이루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총선의 목표로는 20% 이상 득표와 다수의 지역구 당선자 배출을 통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내걸었다.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과거...
2020.01.21 10:36
이인영 “‘3주택자 종부세인상’ 검토가능…1주택으로 유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투기·조정 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 눈높이와 맞지...
2020.01.21 10:33
민주당 영입인재 11호, 방산 전문가 최기일 교수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영입인재 11호로 방위산업전문가인 최기일(38)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를 발탁했다. 방위산업 전문가가 정치권에 영입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충남 천안 출신의 최 교수는 지난 2016년 국내 최초로 방위사업학 박사학위를 딴 인물로 방산비리 근절과 방위사업 혁신체계를 주로...
2020.01.21 10:31
日 “한국 주장도 담아줬는데 문제있나”…‘독도 영유권 주장’ 전시관 만들고 ‘억지·궤변’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영토주권전시관을 확대 재개장해 21일 일반에게 공개했다.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을 노골화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선 일본에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지만, 정작 일본 측은 “도쿄 올림픽 때 외국인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r...
2020.01.21 10:29
"공수처 차장 추천권은 야당에게 줘야"…윤상직 의원 토론회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여당 몫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을 준다면, 야당 몫으로는 차장 추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교수는 이날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헌법파괴 정권, 거짓과 진실의 전쟁' 정책토론회에서...
2020.01.21 10:24
이인영 “국민 눈속임 위성정당, 옹색한 특권고집에 불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위성정당 창당은 옹색한 특권고집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비례의석 15개 안팎을 내려놓고 다수당의 특혜를 포기했다”...
2020.01.21 10:12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설 연휴 기간 개방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가족단위 관광객 편의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고흥우주발사전망대〈사진〉를 개방한다고 밝혔다.고흥군 영남면 남열리에서 나로도 우주센터를 조망할수 있는 높은 곳에 자리한 우주발사전망대는 이번 설연휴 기간 휴관없이 정상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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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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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