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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강제 법제화’ ‘편가르기’ 논란…범여, '임대료 멈춤법' 밀어붙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임대료’를 공론화하면서 ‘임대차3법’에 이어 임대-임차인 갈라치기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법으로 강제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자유권과 재산권마저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2020.12.16 09:33
국민 73%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정지”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 임대료’에 대해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관련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lsqu...
2020.12.16 09:32
윤석열 정직 2개월…김근식 "'꼼수' 중 '꼼수'…교묘히 실속 챙겨"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한 일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속 출범시키고 울산(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1호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quo...
2020.12.16 09:19
“중졸·고교 퇴학자도 건강하면 현역 입대”
내년부터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하다. 16일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교 퇴학, 중학교 졸업 및 퇴학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
2020.12.16 09:19
국민의힘 “백신조달 국정조사하자”…K-방역 ‘집중 공격’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솔솔 거론하고 있다. 미·영국 등 해외 선진국은 백신의 접종이 이뤄지는 반면, 케이(K)-방역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의 상용화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는 강기윤 의...
2020.12.16 09:17
秋의 ‘임무 완수’ 시점 다가온다…2차 개각 빨라지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가운데 1년여간 극한 대치를 이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가 주목된다. 특히 윤 총장의 징계 결정과 함께 전날(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추 장관의 가장 큰 임무였던 검찰개혁을 완성했...
2020.12.16 09:14
정의당 "尹 징계위, 보고서 누락·정당성 시비 등 한계"
정의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 징...
2020.12.16 08:32
주호영, 못다한 104P '필버' 원문 공개…"文, 실패 대통령되지 않기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못다한 A4용지 기준 104페이지 분량의 발언을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 '맞불' 필리버스터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3시간보다 훨씬 적은 26...
2020.12.16 07:57
조은산 "의혹 덮는 죽음의 후보·정권·공수처, 與 '대국민사과'할 일 없어"
'시무 7조'를 쓴 진안(塵人) 조은산이 1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당신네들의 지하철 사고'는 사과할 일이 없어 좋겠다"고 비꼬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등에 대국민 사과를 한 데 대해 정 의원이 "지하철이 사고가...
2020.12.16 07:32
[속보] 김종인 "윤석열 정직, 文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 직격탄을 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임면권자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한다"며 &q...
2020.12.1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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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단독] 아모레家 장녀 서민정 하정우 이웃됐다…120억 남산아파트 전액 현금으로 샀다 [부동산360]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 아모레퍼시픽 럭셔리 브랜드 디비전 AP팀 담당이 이태원동 고급빌라 ‘어퍼하우스 남산’을 분양받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주택은 분양가가 120억원에 달하는 신축 고급빌라로 서 담당을 비롯해 배우 하정우, 유튜버 하늘 등 재계 인사와 유명인들이 어퍼하우스 남산을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가(家) 3세’인 서 담당은 지난 2021년 9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어퍼하우스 남산 1가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