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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분수령’…민주 “회기 내 통과”·국민의힘 “심도 논의”·정의 “원안 고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논의가 분수령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중대재해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정치권에서는 법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적용 대상과 범위, 인과관계 추정 등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 법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중...
2020.12.17 10:39
유승민 “코로나 고용절벽 눈앞…文정권, 일자리 현실 직시해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고용동향에 대해 “국제 비교시 우리 고용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한파와 거리가 먼 한가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
2020.12.17 10:37
국민 10명 중 9명 “음주운전 면허취소 땐 재취득 영구 제한”
국민 10명 중 9명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땐 재취득을 영구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1850명 가운데 89.2%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면허 재취득을 막아야한다고 응답했다. 또 음주운전 사고의 현행 처벌 수위에 대...
2020.12.17 10:33
김성주 "백신접종 부러울 것 아냐…K방역으로 전략 세워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된 비판에 대해 "백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 유지해온 방역을 흐트러트릴 뿐"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이자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인 김 의원은 이날 당 정책...
2020.12.17 10:32
김종인 “민주주의 사망” 주호영 “文, ‘안전보장’ 축하”…‘尹 징계’ 반발
국민의힘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일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이 정부여당발(發) 비리 의혹을 주시했던 만큼, 문 대통령에게 ‘안전’을 보장받게 돼 축하드린다고 비꼬기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
2020.12.17 10:10
“대통령만 철없이 웃고 있네” 배현진, 文 4억 들인 임대주택 방문에 맹비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 임대주택 방문 행사 준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예산이 4억원 이상 투입됐다는 논란이 일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온 나라에 곡소리가 가득한데 대통령만 철도 없이 활짝 웃고 계신다”며 맹비난했다. 배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임대주택 방문에 4억원 지출...
2020.12.17 09:55
김상조 "3차 재난지원금 가능한 빨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코로나19로 인한 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내년 1월 말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며 ...
2020.12.17 09:55
강경화 “北 대북전단 반발 연락사무소 폭파…국민 위험할 땐 표현의 자유 제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범죄화한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강경화 장관은 미국 CNN방송의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수석 국제특파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하지만, 표현의...
2020.12.17 09:47
정 총리 “젊은층 소모임 증가로 빈방 없어…참으로 개탄”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반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상황에서 연말 소모임 예약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17일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규모 모임과 행사는 줄었지만, 오히려...
2020.12.17 09:44
김종인 ‘인적쇄신’ 예고…원외 친박부터 정리하고 원내도 ‘물갈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인적쇄신을 예고하면서 범위와 강도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가 국민의힘으로 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든 만큼, 고강도 인적쇄신으로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또, 원외 당협위원장 뿐만 아...
2020.12.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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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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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모레家 장녀 서민정 하정우 이웃됐다…120억 남산아파트 전액 현금으로 샀다 [부동산360]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 아모레퍼시픽 럭셔리 브랜드 디비전 AP팀 담당이 이태원동 고급빌라 ‘어퍼하우스 남산’을 분양받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주택은 분양가가 120억원에 달하는 신축 고급빌라로 서 담당을 비롯해 배우 하정우, 유튜버 하늘 등 재계 인사와 유명인들이 어퍼하우스 남산을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가(家) 3세’인 서 담당은 지난 2021년 9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어퍼하우스 남산 1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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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