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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분수령’…민주·국민의힘·정의 ‘동상이몽’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논의가 분수령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중대재해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정치권에서는 법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적용 대상과 범위, 인과관계 추정 등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 법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중...
2020.12.17 12:38
국민의힘 ‘신주류’ 뜬다…계파보다 돋보이는 전문성 ‘부각’
국민의힘 내 계파 없이 전문성으로 중무장한 ‘신(新)주류’가 차츰 뜨고 있다. 핵심 현안을 놓고 그간 주류로 군림했던 친박(친박근혜)계보다 단연 돋보이는 움직임을 이어가면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무엇보다 당 내 ‘법조 그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율사(律師) 출신들은 지난 20대 국회 때...
2020.12.17 12:38
與野 지지율 격차…서울에선 ‘줄고’ 부산에선 ‘혼전’ [정치 플러스-시동거는 재보선]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지율 추이가 심상치 않다.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고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엎치락뒤치락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하는 가운데 갈수록 재보선판이 뜨겁게 달...
2020.12.17 12:29
野 줄잇는 도전자…서울 ‘부동산’·부산 ‘도시비전’으로 승부 [정치 플러스-시동거는 재보선]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줄지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두 전직 시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치러지는 일인 데 따라 자신있게 진격하고 있다. 서울·부산시장 출마자는 각각 부동산과 도시 비전에 방점을 찍고 선거전에 나선 모습이다...
2020.12.17 12:26
與 주자들, 서울은 ‘후끈’·부산은 ‘조용’…그 배경은 [정치 플러스-시동거는 재보선]
내년 4월7일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17일로 111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8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유력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는 저마다 재보궐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 상태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은 서울, 부산을 포함해 ...
2020.12.17 12:25
안민석 “문대통령 아주 무서운 분…윤석열, 못 이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음에도 소송전에 나서는 데 대해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윤 총장이 스스로 거...
2020.12.17 12:16
홍석준 의원,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700만원…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일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안부 인사 명목으로 선거사무소 내 전화와 선...
2020.12.17 11:17
“윤석열 없는 2개월, 검찰개혁 끝낸다”…與 공수처 출범 ‘속전속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일단락되면서 여당이 추진중인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권 입장에선 윤 총장 징계가 ‘정직 2개월’에 그쳤기 때문에 윤 총장이 돌아오기 전에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17일 ...
2020.12.17 11:05
사상 초유 검찰총장 정부 상대 ‘소송전’…‘文-尹’ 구도로 확전되나
올해 내내 정국을 뒤흔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과 충돌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지만,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윤 총장 측이 추 장관의 사의와 무관하게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문 대통령과 맞서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다. ‘추-윤 갈등’이 이제...
2020.12.17 11:03
與, 윤석열 ‘윤’자도 꺼내지 않았다…野, “민주주의 사망” 공세
17일 야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두고 “민주주의 사망”이라며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윤 총장이 징계에 불복하고 소송 제기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여권 지도부가 윤 총장에 대한 언급 자체를 삼가는 ‘로우 키(Low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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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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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