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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규제입법] ‘기업 책임’ 놔두고…‘정부 책임’ 쏙빼고…재계·정의당 ‘중대재해법 정부안’ 반발
정부가 기업·경영자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당 박주민 의원 발의안(원안)에서 ‘정부 책임’은 삭제하거나 약화시켰다. 원안보다 시행 시기, 기업 책임, 처벌 요건·양형 등을 완화시키긴 했으나 재계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만 규제에서 쏙 빠져나...
2020.12.29 11:45
[쏟아지는 규제입법] ‘규제 덫’ 더 옥죄는 與, 무기력한 野…새해도 反기업법 봇물
“완전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다.” 지난 9일 ‘뜨거운 감자’였던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한 대기업 관계자가 내놓은 탄식이다. ‘개혁입법’을 내세운 거대 여당은 174석 의석수 우위를 십분 활용해 반(反)기업 법...
2020.12.29 11:44
법세련 “김두관·유시민, 조국 관련 강요미수 혐의 檢고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유시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해 9월 ‘조국 사태’와 관련해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요구대로 해 달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 시민단...
2020.12.29 11:01
野, ‘백신 긴급 현안질의’ 제안…주호영 “계약·조달·수급 다 밝혀야”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제안했다. 백신 계약 과정과 조달·수급 현황을 전(全) 국민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소상히 밝히자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
2020.12.29 10:59
문대통령 이르면 내일 공수처장 후보 지명…野 “효력집행정지”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2명이 선정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공수처장 1명을 내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갈등은 극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본격 출범을 앞두고 곧바로 ‘검찰개혁 2단계’에 돌입한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 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의회독재...
2020.12.29 10:51
[속보] 靑 "모더나, 2000만명분 코로나 백신 2분기부터 공급"
[헤럴드경제=뉴스24팀] 靑 "모더나, 2천만명분 코로나 백신 2분기부터 공급" onlinenws@heraldcorp.com
2020.12.29 10:48
[단독]손경식 경총회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안”
“기업의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9일 국회를 찾아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날 손 회장은 국회를 방문해 백혜련 법...
2020.12.29 10:48
유인태 “추미애 지지율 3위? 딱 거기까지…망가졌으니 쉬어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멋있게 금의환향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망가지다시피 나오면서 뭘 (서울시장 혹은 대선이냐) 당분간 조용히 좀 쉬면서 앞날을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2020.12.29 10:48
김태년 “공수처 출범, 역사적 발걸음…2단계 檢개혁 박차”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명이 선정된 데 대해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도를 넘은 국정 소모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역사적 발걸음 내딛었다&r...
2020.12.29 10:48
중대재해법, ‘기업 책임’ 남겨두고 ‘정부 책임’은 쏙 빼고…재계·정의당 모두 ‘반발’
정부가 기업·경영자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당 박주민 의원 발의안(원안)에서 ‘정부 책임’은 삭제하거나 약화시켰다. 원안보다 시행 시기, 기업 책임, 처벌 요건·양형 등을 완화시키긴 했으나 재계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만 규제에서 쏙 빠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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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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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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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