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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소병철 밥자리’ 챙긴 조충훈 전 순천시장 유죄
지난해 21대 총선(4.15)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문화예술단체 간부 등을 초대해 점심식사 자리를 마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충훈(67·사진) 전 순천시장에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송백현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조 전 시장에게 ...
2021.01.14 19:18
송영길 "상가임대료, 임차인 50%, 국가·임대인도 25%씩 부담하자"
[헤럴드경제]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부담하는 '임대료 분담제(임시 상가임대료 분담제도)'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글을 올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타격...
2021.01.14 18:59
열린민주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檢 직무유기" 비판
열린민주당은 14일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고위공직자의 성접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정윤희 열린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스폰 받는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서 눈감는 검찰은 반성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
2021.01.14 17:51
與, 국민의힘 부동산공약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내놓은 서울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의 뉴타운 2기"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오세훈 두 분이 뉴타운 정책을 펼쳤어도 10년간 순증한 아파트가 12만 호밖에 되지 않는데, 민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
2021.01.14 17:44
이재명, 대권지지율에 “부질없는 숫자…성과내야”
[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높아진 대권 지지율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재난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14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정된 재원을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재난지원금은 현...
2021.01.14 17:42
나경원 “상처와 아픔 너무 컸다…文, 사면 결단 내려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의원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컸다. 이제는 화해와 포용의 시간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2021.01.14 16:55
설 명절 선물가액 상향 물 건너가나?…권익위 15일 긴급 전원위
설 명절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로 가능한 액수의 범위가 15일 판가름 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선물가액과 관련한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 농임축수산업계의 호소에 따라 설...
2021.01.14 16:40
野 박성훈, 부산시장 출사표…“강한 경제시장, 뿌리부터 변화”
최근 부산시 경제부시장에서 사퇴한 박성훈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14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카페거리에 위치한 카페 ‘빈티지38’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힘이 필요하고 과감히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강한 경제시장이 뿌리에서부...
2021.01.14 16:29
ICT 활용해 감염병 예방·방역…조명희, ‘스마트방역법’ 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우리 국토의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방역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확대하는 ‘스마트방...
2021.01.14 15:53
與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해자 배상 환영"
더불어민주당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누명을 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14일 홍승권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0년간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13억 원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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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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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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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