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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설득전” vs “외교 재정립”…여야, 우려 속 다른 대응책
여야는 3일 미국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외교적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공통적인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책을 두고선 목소리가 엇갈렸다. 이날 국회 외통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미국 대선 결과가 관계없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
2020.11.03 11:27
태영호,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사문화된 법안 되살리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 의원은 3일 사실상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입법 취지에 맞게 살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현행 북한인권법과 통일부 소속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2020.11.03 11:25
김태년 “경제 3법 차질없이 처리…시장경제 질서 바로잡을 균형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오랜 시간 논의해온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차질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공정경제 3법 관련해서 경총&mi...
2020.11.03 11:22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한국 사드 추가배치 필요 없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에 이미 배치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패트리엇 등과 통합해 운용하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사드는 한국 패트리엇 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와 그린파인 레이더 등 다른 미사일방어시스템...
2020.11.03 11:21
“꿈을 응원합니다”…맹학교 간 김정숙 여사, 점자로 보낸 격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3일 오전 서울 종로 서울맹학교에서 제94주년 ‘점자의 날’ 기념 점자대회 ‘손끝으로 만나는 세상’ 행사에 참여, 시각장애 학생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대회는 점자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고 점자학습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고...
2020.11.03 11:11
[속보]문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무거운 약속…국가전략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탄소 중립은 우리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히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탄소중립은 온실...
2020.11.03 10:59
[美대선]與“정보 공유와 설득, 중견국 역할 중요”…野 “양다리 외교 한계, 전면 재정립”
여야는 3일 미국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외교적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공통적인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책을 두고선 목소리가 엇갈렸다. 이날 국회 외통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미국 대선 결과가 관계없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
2020.11.03 10:53
예산국회, 첫발부터 험난…기재위·예결위 ‘격돌’
국회가 2021년도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이어 각 상임위별로도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난항을 예고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예산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최소 15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555조8000억원에 ...
2020.11.03 10:53
與 “당헌보다 헌법, 文혁신안 과잉금지”…자기부정 ‘점입가경’
여론의 악화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 공천을 밀어붙이며 속도를 내고 있다. ‘유권자 심판론’을 내세워 ‘귀책사유 무공천’이라는 당초 입장을 번복한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 만든 혁신안이자 당헌 당규가 잘못됐다는 논리까지 앞세우며 ‘자기 부정&rs...
2020.11.03 10:44
김상조 “전세난 불편해도 기다려달라”…윤희숙 “오만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전세난과 관련해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밝힌 데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만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실장은 지난 2일 SBS 뉴스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매매시장의 안정세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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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외계어 아파트 이제 그만한다더니…행복주택 마저 ‘하늘꽃’ 대신 ‘스카이포레’ 택했다 [부동산360]
민간 아파트 이름이 건설사 브랜드는 물론 여러 외국·외래어를 조합해 점점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주택 사이에서도 공공주택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영어 이름 선호 현상이 늘고 있다. 특히 한글과 고유 지명 이름을 담자며 책자까지 발간했던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영어 단지명을 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최근 ‘방화 스카이포레’ 상표를 출원했다. 이는 SH가 서울 강서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