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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생활물류법, 국회 통과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택배기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생활물류법)을 의결했다. 재석 239인, 찬성 221인, 반대 3인, 기권 15인이었다. 해당 제정법안은 택배서비스사업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포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으로 명시했다...
2021.01.08 18:11
‘정인이법’ 국회 통과…아동학대 신고시 즉시 수사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두 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6인, 찬성 264인, 기권 2인으로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사...
2021.01.08 17:54
'산재사망에 경영자 처벌'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8일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재석 266명 중 찬성 187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의결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당이 반대 표결을 했고 정의당은 기...
2021.01.08 17:53
금태섭 "안철수, 항상 원점 돌아간다" 김근식 "국민의힘 거부, 뭐가 두려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낸 무소속의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기업할 때 마인드가 남아 있는 것 아닌가"라며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정치를 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아쉽다"고 했다. 과거 안 대표의 대변인직을 맡은 금 전 의원은 이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안 대...
2021.01.08 17:53
[속보]중대재해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중대산업재해&rsquo...
2021.01.08 17:40
조성대·조병현 중앙선관위원 선출안 국회 통과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조성대·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을 가결했다. 조성대 위원은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199표, 반대 71표, 기권 11표를 기록했다. 조병현 위원은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259표, 반대 16표, 기권 6표를 받았다.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2021.01.08 17:24
주호영, 김병욱 탈당에 “선거 앞둔 엄중 시기…행동 유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성폭행 의혹 제기에 탈당한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군) 문제를 언급하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행동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근 우리 의원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윤리위를 열고 조치하려고 하니 탈당...
2021.01.08 17:09
국민의당 “중대재해법 ‘반대’ 표결할 것”
국민의당은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반대표결’을 예고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 적용대상에서 헌법상의 불합리한 차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법 내용에 있어서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은 “(중...
2021.01.08 16:40
박범계 “인권보호가 검찰개혁 핵심”
[헤럴드경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인권보호를 강조했다. 8일 박 후보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1년 수사권조정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라며 "'검찰이 개혁돼야 인권이 보호된다'에서 '인권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라고 적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2021.01.08 16:30
"방역·백신 공급 실패 바라는가" "K방역이 '킬' 방역이었나"
여야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백신 수급 논란, 동부구치소발(發) 감염 사태 등을 도마 위에 올린 후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케이(K)방역의 K는 죽음의 '킬'(Kill)인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
2021.01.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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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이름이 무한리필 갈비집이냐” 아파트 가린 초대형 간판 철거하라! [부동산360]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 입점한 무한리필 고깃집이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설치한 초대형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정중앙을 가리고 있어 독자적 광고처럼 보이는데다, 실외기실을 덮고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은 불법 간판이란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3 민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현대 헤리엇’ 입주민들이 무한리필 고깃집 점주 A씨를 상대로 낸 간판 등 철거 청구소송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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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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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