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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서일병 방지법’ 발의…“군휴가 부모찬스 방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군휴가 부모찬스 방지법안, 이른바 ‘서일병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인 ‘부대관리훈령’으로 관리돼오던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의 사용 또는 연장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명시한 것이다. 구...
2021.01.10 12:08
열린민주 "어느 대기업이 안전장치 비용 때문에 망하냐…중대재해법 개정돼야"
열린민주당은 1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이제 제정됐지만 곧 개정돼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국회는 엄중히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강민정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에 부담을 줘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로 반대한 이들이 정인이의 죽음에 비통한...
2021.01.10 11:57
"입양자격에 '정신건강' 추가"…양경숙 의원, 입양특례법 발의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0일 입양 자격에 '정신 건강'을 명시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양친이 될 자격' 조항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 건강'을 신설했다. 가정법원은 양친이 될 사람의 정신 건강을 고려해 입양을 불허할 수 있게 된다....
2021.01.10 11:38
이낙연 "코로나 추가지원 준비하겠다…재난지원금 충분 못할 것"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민생 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일부터 9조3000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에게 지급된다. 도움이 ...
2021.01.10 11:12
이낙연 "신속·유연하게 코로나 추가지원 준비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민생 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부터 9조3000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에게 지급된다. 도움이 되기를 바...
2021.01.10 10:52
한정애 인사청문회 일정 가닥…박범계 두고 ‘줄다리기’
여야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0일 열기로 잠정합의했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정에 대해서는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0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환노위는 오는 14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2021.01.10 10:48
선관위 "TBS '1합시다', 선거법 위반 보기 어렵다" 野 "'2겨요', '2기자'도 괜찮겠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BS의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를 위한 '#1합시다' 캠페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대해 "자체...
2021.01.10 10:45
김정은, ‘핵무력’ 언급 11번·‘비핵화’는 0번…노동당 ‘무력 강화’ 뒷받침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당대회를 통해 핵무력 증강 야욕을 또다시 노골화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대회 보고에서 비핵화를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핵잠수함과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의지를 드러냈다. 노동당은 무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당 규약을 개정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당...
2021.01.10 09:47
원희룡 "이재명의 '보편지원금'은 무책임…나는 정총리와 주장 같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형식적 평등을 주장하며 모두의 표를 얻으려는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의 보편지원금 주장은 공정을 해칠 뿐 아니라 정책 효과도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2021.01.10 09:29
박원순 직권조사 결과 이달말 나온다…인권위 판단은 다를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말께 나올 전망이다. 인권위는 오는 25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박 전 시장 성희롱 의혹 관련 직권조사 사건을 회부해 논의할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전원위는 위원장과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인권위 내 최고 의결 기구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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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우리 아파트 이름이 무한리필 갈비집이냐” 아파트 가린 초대형 간판 철거하라! [부동산360]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 입점한 무한리필 고깃집이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설치한 초대형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정중앙을 가리고 있어 독자적 광고처럼 보이는데다, 실외기실을 덮고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은 불법 간판이란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3 민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현대 헤리엇’ 입주민들이 무한리필 고깃집 점주 A씨를 상대로 낸 간판 등 철거 청구소송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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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