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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임대차2법 폐지검토…주택공급확대 대책 내놓는다
대통령실이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중인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도 검토 중이다. 다만, 입법 사항인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임대차 2법이 4년치...
2024.07.30 11:15
북핵 대응 전담할 전략사 법적 토대 마련…국무회의 ‘전략사령부령’ 통과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군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핵무기가 없는 나라의 전략사령부 창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
2024.07.30 11:15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장남의 미국 퍼듀대 졸업식에 맞춰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
2024.07.30 11:02
尹 “체코 원전, 1000조 시장 교두보…금투세 폐지, 주주환원 세제 인센티브”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 등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 도입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
2024.07.30 10:38
5박6일 ‘방송4법’ 국회통과…거부권-재표결 도돌이표만 남았다 [이런정치]
지난 25일 시작된 ‘방송 4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이 30일 종료됐다. 5박 6일간 109시간 넘게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누적 기준 ‘역대 최장 토론 2위’ 기록을 갈아 치웠지만, 결국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예고라는 ‘강 대 강’ 대치로 귀결됐다...
2024.07.30 10:31
[속보] 尹 "원전산업, 정권따라 영향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시급"
[속보] 尹 "원전산업, 정권따라 영향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시급"
2024.07.30 10:08
與, ‘채해병 사건’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 본격화…JTBC 기자 고발
국민의힘은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보도한 JTBC 기자를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JTBC 김 모 기자는 임 전 사단장 구명...
2024.07.30 10:06
[단독] 민주,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 추진…기본공제 5000만원→1억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25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시행 유예 및 조정을 언급한 가운데,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
2024.07.30 09:49
정치가 사라졌다…60일간 방치된 입법권력, 법안 통과는 사실상 ‘0’ [이슈앤뷰]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후 30일로 두 달이 지났다. 하지만 여야 협치의 상징이라는 개원식은 여전히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공포(公布)와 효력 발생 수순을 밟은 법안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고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서는 상황만 반복되면서 정치가 사...
2024.07.30 09:46
5박 6일 필리버스터 종결…‘野 주도’ 방송4법 모두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정상화를 명분으로 강행 추진한 이른바 ‘방송4법’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재석 189명 만장일치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가결을 주도했다. 야당은 법안 표걸 직전 국민의힘 신청으로 ...
2024.07.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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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