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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내 예측 틀렸다…尹 너무 과소평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당내 갈등 전망과 관련해 “제가 이번에 예측이 틀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맡았던 이 의원은 한동훈가 대표가 취임하면 일주일 후에 당내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란 취지의 예견을 한 바있다. 이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rsqu...
2024.08.01 14:11
[단독] 간첩죄 개정 불 붙나…野, ‘정보사 유출사건’ 파장 후 첫 발의 나선다[이런정치]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간첩죄에 규정된 국가안보 위협 대상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블랙요원’ 정보를 비롯한 다량의 정보를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
2024.08.01 13:41
조국 '尹탄핵' 공식 추진…"무능정권 말로를 보여주겠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설치한 '탄핵추진위원회'(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가 1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도록 혁신당이 국민과 함께 가장...
2024.08.01 12:50
한동훈 ‘정점식 사퇴 딜레마’…또 친윤 vs 친한 충돌 조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동훈 지도부의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면서 ‘한동훈호(號)’의 첫 뇌관으로 떠올랐다. 통상 당대표가 교체될 때마다 정책위의장이 새로 임명되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지지만, 정 의장이 취임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탕평책’의 상징으로 여겨지...
2024.08.01 11:22
또 필리버스터 정국...이진숙·노봉법 충돌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다. 야당이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와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하고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국회 본회의 대치가 이틀 만에...
2024.08.01 11:22
법사위는 ‘野 입법고속도로?’...법안처리 10배 빨라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의 ‘입법 고속도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했던 야당 주도 쟁점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선 속전속결로 처리되면서다.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을 상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마저 사수하지 못한 여당은 사실상 법안 통과를 막아 설 방도가 없다. 위원장이 여당 소...
2024.08.01 11:22
대통령실, 국회협치 실종에 ‘정무장관 회의론’...당정화합 무게추
야당과 협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정무장관직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실이 정무장관직 신설을 공식화한 뒤, 국민의힘이 이를 토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지만 야당과의 관계는 오히려 악화일로다. 대통령실은 거대 야당에 대응하기 위해 당정 결속을 다지며 여권과 연대를 공고히...
2024.08.01 11:22
한덕수, 부처·지자체에 ‘폭염 대처 철저’ 긴급 지시
전국적으로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폭염 대처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범부처 폭염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각 ...
2024.08.01 11:13
한덕수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 보강…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제) 추진 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민생 경제를 지탱...
2024.08.01 11:13
국방부, 발간 중단 7개월 만에 독도 기술 오류 수정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수정을 완료했다. 지난해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기술해 발간을 중단한 지 7개월 만이다. 국방부는 1일 “독도 기술 및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쳐 정신전력기본교재 보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완한 교재는 기술상 오류가 있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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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