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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탄핵 촛불집회 단체, 38억 모으며 미신고…기부금품법 위반”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지난 2016년 탄핵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도 기부금을 모집하며 지자체와 주무부처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 의원이 2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핵 촛불집회 주도했던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rsqu...
2019.10.02 11:45
“서해 함박도 우리 국유재산에 등록돼 있다”
북한과의 영토 논란을 빚고 있는 서해 함박도를 두고 “함박도가 정부 시스템에도 우리 측 국유재산으로 등록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함박도는 디브레인(d-brainㆍ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2019.10.02 11:34
북미협상 채널은 ‘활발’…남북소통 채널은 ‘깜깜’
미국과 북한이 장기간 물밑협상 끝에 실무협상 개시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지난 6월 30일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실무 협상 재개에 합의한 지 3개월여 만이다. 그러나 정작 북미 실무협상이 시작되는 동안 남북 소통채널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2019.10.02 11:33
윤종필 의원 "'의료시스템·복지서비스' 블록체인 접목방안 모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을 2일 복지위 국감에서 국내 보건의료시스템·복지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접목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블록체인은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길 혁신 기술로 꼽힌다. 특히 의료정부 통합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의료기...
2019.10.02 11:31
檢 조사받은 황교안 “패트사태는 ‘비폭력 저항’…명백한 ‘야당 탄압’에 모든 것 걸고 싸우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책임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그 2·3중대 정당에 있다”며 “불법 행위에 맞서 비폭력 저항을 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2019.10.02 11:28
윤상직 “조국펀드가 노린 관급공사...실제 규모는 77억이 아닌 445억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산하 업체가 수주하려다 실패한 관급공사의 규모가 애초 알려진 77억원의 6배가 넘는 4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추진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내부 문서에서 실제 사업 규모가 드러남에 따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권은 “사업 수행 능력도 없던 업체가 &l...
2019.10.02 11:28
“주택금융公, 5년간 중도상환 수수료 3500억여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5년간 중도상환을 통해 얻은 수수료가 35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대 시중은행이 거둔 중도상환수수료보다 크게 높은 금액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 금융을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사인 만큼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2019.10.02 11:27
[국감] 민선 7기서 만든 위원회 2950개…527개는 '회의 0번'
전국 17곳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민선 7기 출범 이후 위원회 2950개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177억원이 이를 위해 투입됐지만,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500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지자체는 특정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복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지...
2019.10.02 11:24
국감 막 올랐다…‘조국’ 혹은 ‘檢개혁’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시작했다.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과 검찰개혁 등을 놓고 사생을 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국감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은 21일까지 788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내년 4월 총선...
2019.10.02 11:23
송석준 "최근 5년 철도 범죄 급증…성폭력 가장 빈발"
최근 5년간 철도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성폭력으로 집계됐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 범죄는 2015년 1491건, 2016년 1661건, 2017년 1951건, 지난해 2093건, 올해 1~8월 1601건이 발생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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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년새 20조 폭증, 또 역대 최대치 찍었다…전세보증에 허리 휘는 이 회사 [부동산360]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잔액이 12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작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 새 19조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로 보증 잔액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HUG는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부로부터 5조원 이상 출자받았지만 전세보증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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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