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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입법까지 '첩첩산중'
“시간은 없고, 반발은 거세다.” 11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인 특위소위의 여야 간사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과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이들은 전일 내놓은 사법제도 개혁안의 조문화 작업을 다음달 10일까지 완료하고, 25일까지 축조심의(한 조목씩 모두 심의)를 거친 뒤 4월말 본회의 통과를 목...
2011.03.11 10:10
김총리 “외교부, 해외공관 근무기강 특단대책 강구하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장관과 기관장들이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11일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관계부서에서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조사해 사실 관계를...
2011.03.11 10:06
지자체 선심성 경전철사업 대폭 손본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막대한 지방재정 적자를 초래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이 대폭 정비된다. 11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경전철 도입 인구기준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한 지자체 경전철 사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총리실이 국토해양부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소운영수입보...
2011.03.11 10:00
`상하이 스캔들' 현장조사 어떻게
‘상하이 스캔들’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는 13일부터 상하이 현장조사에 본격 돌입키로 하면서 조사단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아침 총리실 관계자는 “조사단 직원들의 비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중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13일 오후 상하이로 떠날 예정”이라며 전했다. 앞서 정...
2011.03.11 09:55
“내 지갑 내놔” 이숙정 의원 미용실서도 소란
주민센터 여직원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숙정 경기 성남시 의원이 지난 해 한 미용실에서도 지갑을 도난당했다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경기도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이 지난 해 9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미용실에서 300만원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신고...
2011.03.11 09:09
김정일, 함흥시 산업시설 현지지도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흥남제련소, 함흥모방직공장 등 함흥시의 산업시설을 현지지도했다고 10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지난 7일 동평양대극장에서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과 러시아 21세기관현악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한 이후 사흘만에 이뤄진 것으로, 후계자인 김정은...
2011.03.10 21:21
"박정희 전 대통령, 하야 결심 피력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김종필(JP) 전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려고 결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1969년부터 9년간 박 전 대통령 곁을 지킨 김정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40주년 기념 강연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종료(1984년) 1년 전에 김...
2011.03.10 21:17
보수단체 삐라살포 행사 돌연 연기, 까닭은
12일 탈북자단체와 함께 임진각에서 공개적으로 대북전단 20만장을 살포할 예정이었던 보수단체들이 행사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행사에 주로 관여하던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간부가 가족의 상을 당해 일단 행사를 잠정 연기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이들...
2011.03.10 18:46
北, 귀순희망자 4명 가족 편지 공개하며 전원 송환 압박
북한의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10일 남한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4명의 가족이 전날 보내온 편지의 전문을 공개하고 남하 북한주민 31명의 전원송환을 재차 촉구했다.해당 편지는 가족별로 2~4장 분량으로 “네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들 4명에게 북...
2011.03.10 17:46
사개특위 개혁안 “서초동 뒤집어질 것”
사개특위 소위의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원과 검찰, 법무법인 등 법조인이 집중된) 서초동이 발칵 뒤집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사법개혁안 주요 내용▶검찰① 판사.검사 직무관련 범죄 등을 수사하는 특별...
2011.03.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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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