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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불씨는 살렸지만 향후 논의도 진통 불가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 및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정치개혁 거부하는 기득권 야합 규탄한다! "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대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 및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정치개혁 거부...
2018.12.09 07:50
나경원 “文정부 적폐청산 집착…로베스피에르의 단두대 생각나”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SNS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적폐청산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 ...
2018.12.08 23:18
WSJ “트럼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2배 증액 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수준이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미국 일간지 WSJ이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
2018.12.08 19:37
민주 “어렵게 지켜낸 국민예산, 대한민국 활력소 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처리된 469조6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이 일자리 확대와 포용적 성장,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여당으로서 일자리 예산을 비롯해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직결된 예산을 지켜냈다는 점을 강조했다.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어렵게 지켜낸 ‘국민예...
2018.12.08 12:01
밀실예산 아니라고? 민주ㆍ한국 의원들 지역구 예산 챙기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예산안 합의 못한 바른미래당도 실속 챙기기[헤럴드경제]여야의 깜깜이 ‘밀실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내년 예산안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
2018.12.08 08:46
내년 예산 469조5752억원 확정…정부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행정ㆍ사회복지↓, SOC↑[헤럴드...
2018.12.08 08:29
한미FTA 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국내 절차 완료를 상대국에 통보…통보 후 60일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미FTA를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를 상정해 재적 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5명, 기권 19명...
2018.12.07 23:35
경찰 적법 직무집행 때 몸 다친 시민도 국가 보상
[사진=연합뉴스]-내년 6월부터…경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생명·신체 손실을 본 시민에게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경직법은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다...
2018.12.07 21:26
국회 본회의, 4시→7시 연기…야3당 본회의 참석 설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7일 오후 4시에서 7시로 연기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처리해 항의해 본회의 불참을 선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2018.12.07 18:06
한 일이 뭐 있다고…국회의원 세비 2000만원 인상 추진
[사진=연합뉴스]-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3%-“이럴 때만 여야 한뜻” 여론 싸늘[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국회가 올해에도 극비리(?)에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긴 것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세비와 관련해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모습도 지난해 세비 인상 때...
2018.12.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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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