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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 문턱 넘은 여야, 이번엔 공수처 수싸움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극적 합의하며 협치의 첫 문턱을 넘어섰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또 한 번 진통을 예고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 ‘버티기’로 일관하던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하면...
2020.09.23 10:48
군, 국산무기 우선구매 방안 논의 “수입 무기에도 국산부품 우선 적용”
군 당국이 국산무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수입 무기에도 국산 부품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제11회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를 열어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기술 민간이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왕정홍 방사청장이 주관한 이번 회의에서는 방위산업 육성 차원에서 국...
2020.09.23 10:47
문대통령, 마지막 승부수 ‘종전선언’ 띄웠지만…트럼프·시진핑 ‘한반도 패싱’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며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과 북미대화 모두 장기 교착에 빠져든 가운데 이를 풀기...
2020.09.23 10:45
“4차 추경 사실상 野 승리”…‘죽도 밥도 안된’ 통신비·정쟁에 밀린 졸속 심사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크고 작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안 타결에 관해 찬사를 보냈지만, 첫 야심작인 ‘전 국민 통신비 2만원’이 끝내 불발되면서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논의 과정에서 소외됐던 소수 야당들은 ‘정치 추경’ 공세에...
2020.09.23 10:43
서욱 장관, 10월 미국행…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
서욱 국방부 장관이 다음달 중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으로 직접 가기로 했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욱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출장지로 미국을 택했다. 매년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가며 열리는 SCM은 올해 미국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최근 대부분의 외교 회담이 ...
2020.09.23 10:33
이낙연, 재계 의견 듣겠다면서 “방향 확실”…野 “기업장악법 안돼” 우려 확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경제 3법’의 입법 강행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재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는 했지만,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임도 시사했다. 재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들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
2020.09.23 10:33
군인권센터, 군 인권 침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개발 착수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군에서 생긴 트라우마가 생긴 피해자들의 치유와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목표로 한 ‘군인권센터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연구개발팀’이 공식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개발팀에는 김소명 사회적협동조합 ‘길목’ 심리치유프...
2020.09.23 10:31
불법체류 외국인 ‘역대 최대’…범죄도 5년간 62% 급증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철저한 출입국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및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2020.09.23 10:30
與 “비이성적 발상” “김종인의 정치쇼”…개천절 집회 옹호 野 맹폭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3일 보수단체가 예고한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 ‘드라이브스루’ 방식에 대한 국민의힘의 옹호성 발언을 맹폭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대부분의 인식과 동떨어진 발상과 판단에 우려를 보낸다”며 “(옹호성 발언은) 코...
2020.09.23 10:29
이낙연 "공수처법 개정안 절차대로 심의할 것" 야당 거듭 압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우리는 국민의힘측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추천을 기다리겠지만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2020.09.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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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국토장관 “신속 피해구제에 도움 안 돼”[부동산360]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29일 의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