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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ic] “가덕신공항 특별법 약속대로 처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가덕신공항추진시민본부로부터 가덕신공항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받은 뒤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별법을 약속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섭 기자
2021.02.24 11:38
靑 “속도조절”-與 “개혁강행”…이번엔 ‘중수청’이 뇌관
여당이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나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두고 당정청 간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공개하며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강행 목소리가 커지며 여당 지도부도 고...
2021.02.24 11:37
野 부산경선 ‘박형준-이언주’ 양자대결 되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이언주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박민식 후보를 꺾고 양자 단일화의 승자가 됐다. 박형준 후보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언주·박민식 후보는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2021.02.24 11:37
신현수, 항명인가 복명인가…문 대통령 ‘다음 수’는?
항명이냐 복명이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 거취를 일임했다”고 밝히고 ‘복명(復命)’임을 강조해 상황을 일단락 지으려 했지만, 여전히 신 수석의 사의 철회 여부와 문 대통령의 교체·유임 결단 여부는 불투명하기...
2021.02.24 11:37
野 “중수청은 검찰 향한 보복”
범여권의 초선·소장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드라이브를 걸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안을 살펴보는 데 대해 야권의 법조통 의원들이 “‘원전’과 ‘김학의 출금’ 등 정권과 연관되는 수사를 한 검찰에 대한 보...
2021.02.24 11:37
존 하이튼 美합참차장 “미국 미사일 방어는 북한에 초점”
존 하이튼 미국 합참차장(사진)은 23일(현지시간) “우리의 국가 미사일 방어 능력은 현재 중국, 러시아, 이란이 아니라 분명히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하이튼 차장은 이날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를 주제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
2021.02.24 11:32
軍 사고 때마다 “환골탈태” 공염불
# “우리 군에 대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겨 환골탈태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2019.7.3) # “군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2021.2.23.) 북한 남성의 강원 고성 ‘오리발 귀순’에 대한 군 당국의 후...
2021.02.24 11:32
정의용, 유엔 인권·군축회의 불참…탈북민·북핵활동 논란 의식?
정부가 제 10차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와 제46차 유엔 인권위원회 고위급회기 연설에 각각 외교부 장관이 아닌 차관을 참석시켰다. 정의용 외교 장관(사진)이 업무숙지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지만 제네바 대표부 대사 3년 근무 경력을 고려하면 결국 국가안보실장 시절 탈북민 인권문제 등 북한과 관련해 제기됐던 논...
2021.02.24 11:31
한-이란 ‘동결자금’ 의견 접근…美 제재·이란 6월 대선 ‘변수’
한국에 동결된 이란 원화자금의 활용방안에 대해 한국과 이란이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미국의 대 이란 제재 완화 여부와 이란의 대통령 선거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우선 오는 6월 대선을 앞둔 이란은 한국과의 협의 내용을 거듭 부풀려 과시하며 국내외 언론전에 나섰다. 당장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현재 한국, ...
2021.02.24 11:31
이재오 “MB정부 불법사찰 없었다…박형준 거론, 정치공작”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4일 “MB정부 때 불법사찰은 없었다”며 “선거 때고 하니까 여당 사람들이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불법사찰은 도청이나 미행을 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처럼 국...
2021.02.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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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국토장관 “신속 피해구제에 도움 안 돼”[부동산360]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29일 의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