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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에 ‘한인 살인사건’ 문제 정식 제기키로
정부가 일본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현지 사법부의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1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한국 여성 강모씨 살해사건과 관련해 일본 사법부의 판결과 검찰의 항소포기에 반발하는 유족들의 입장을 일본 정...
2011.06.16 10:42
김진표 “워킹맘이 행복한 주5일제 대책 마련할 것”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주5일 수업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의 안전, 돌봄, 학습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앞장서서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내년 주 5일 수업의 전면 실시와 관련, “필요성과 방향에 공감한다”고 전제하...
2011.06.16 10:27
이재오 “지력 다한 땅은 갈아엎어야”…연일 반부패 쓴소리
이재오 특임장관이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 사태와 국토부 향응 수수건과 관련해 연일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장관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력이 다한 땅은 갈아 엎어야 한다. 그리고 복토를 해야한다”면서 “나라 안에 왠 부패가 이리도 많은지 숨이 막힌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작은 부패라도 없었으면 좋겠다. 뇌물만이...
2011.06.16 10:26
차명진 “새 한나라는 오랑캐”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황우여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의 ‘반값 등록금’ 추진에 대해 “하는 짓이 오랑캐 같다는 안팎의 우려 때문에 힘을 잃었다”고 혹평했다. 친이계와 친박계도 싸잡아 비난했다.차 의원은 김문수 경기지사의 최측근으로, 7ㆍ4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에 대권주자들이 출마하지 못하는 규정에 잔뜩...
2011.06.16 10:19
감사원 “화성ㆍ성남시, 운송사업면허 처리 및 공유재산 관리 부적절”
경기도 화성시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게 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남시 공무원들은 주차수요가 많은 공영주차장을 정당한 사유없이 아파트조합에 매각, 주민불편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감사원이 공개한 화성ㆍ성남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 따르면, 오산의 한 버스회사로...
2011.06.16 10:11
외교부 개혁 위해 만드는 외교아카데미...외시생 눈치에 1년 더 늦게 문여나
외무고시를 대체할 외교아카데미가 2013년에도 신입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탈락자 최종 비율과 교수들의 신분 보장 문제 등으로 관련 법 통과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국립외교전문대학원 설치법을 놓고 막판 조율을 시도했다. 당초 지난 14일 상임위 통과를 시도했지...
2011.06.16 10:10
중국은 있다? 없다?.. 냉각 남북관계 중국 역할론 논쟁
북한의 남북 당국간 비밀접촉 공개 이후 남북관계의 냉각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6자회담 의장국이자 한반도 정세변화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남북간 대화채널이 끊어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직접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중국이고, 여기에...
2011.06.16 09:59
‘식물’ 사개특위, 법무부 탈검찰화ㆍ영장항고제까지 줄줄이 불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사법개혁안의 핵심 쟁점들이 무산된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잔여 개혁안 중의 하나였던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과 영장항고제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가 오는 30일 활동종료일을 앞두고 변변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식물특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
2011.06.16 09:57
<기자수첩>‘모르쇠’ 일관하는 통일부…영혼없는 부처인가
“답변 드릴 게 없습니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15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남북 비밀접촉 당사자로 지목된 김천식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의 답변 태도를 놓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비밀접촉을 누가 먼저 했느냐는 질문에 김 실장이 “그 경과와 내용, 참석자는 공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2011.06.16 09:55
의정활동 헌정대상 수상 이종혁 의원 ‘솥단지론’
“이제 솥단지에 미래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미래가 우리의 먹을거리입니다.”이종혁(한나라당ㆍ부산진을) 의원의 ‘솥단지’론이다. 석유화학ㆍ철강ㆍ조선ㆍ자동차ㆍ전자산업 등이 과거의 먹을거리였다면, 이제 이 솥단지가 미래산업으로 가득차야 한다는 얘기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로봇ㆍ바이오ㆍ우주항공ㆍ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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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영상] 강남 아파트라 좋아했는데…이럴 줄은 몰랐다[부동산360]
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에 나서며 12년 만에 그린벨트를 해제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발표된 네곳 중 가장 관심을 받는 곳은 강남 생활권에 속하는 서초구 서리풀 지구 221만㎡(657만평) 규모로, 2009년~2012년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4600여가 가구를 조성한 서초구 내곡동 부지 인근입니다. 정부 발표대로 이번 신규택지를 통한 2만호 주택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약 2만5000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양재와 판교 사이 이곳에 들어서는 셈입니다. 해당 그린벨트 지역은 오랜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