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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소위, 법무부 탈(脫)검찰화 본격 논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무부에 검사를 근무시키지 않는 ‘법무부 문민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로 촉발된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사개특위 검찰관계법 심사소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기소 독점을 견제하는 기구인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방안 등과 함께 검찰청법 ...
2011.06.08 11:23
與野 오락가락…票퓰리즘 덫 걸려 ‘산으로’
국민공감에 차별화 경쟁만현장만 갔다오면 정책 흔들정치권 ‘이슈 선점’만 혈안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로 대표되는 여야의 ‘반값 등록금’방안이 자고나면 바뀌고 있다. TF까지 가동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우왕좌왕이고, 민주당은 민생현장을 다녀오면 인하 폭과 대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비용 분석과 구체적 실행...
2011.06.08 11:23
국회, 임투세 공제 경기변동과 연계한 운용 방식 도입해야
최근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경기 변동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경기 사이클에 맞춘 제도의 탄력적 운영으로 임투세공제 제도의 효과와 재정확충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재정...
2011.06.08 11:23
김황식 “기부금 100% 학생 위해 쓰인다면 생각해볼 여지”
김황식 국무총리는 8일 기여입학제와 관련해 “(대학) 기부금이 가난하고 능력있는 학생을 위해 100% 사용된다면 생각해볼 여지는 있지 않느냐”고 말해 도입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김춘진 민주당 의원의 “기부금 입학제에 찬성하느냐” 질문에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지만 사회...
2011.06.08 11:19
손학규 “檢개혁 3대과제 적극추진”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8일 “검찰은 ‘거악(巨惡)척결’을 앞세워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반대하지만, ‘권력에 휘둘린 편파수사’가 바로 우리 사회의 거악”이라고 밝혔다.손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중단 협박과 중수부 폐지 반대를 보고 ‘정치검찰 개...
2011.06.08 11:18
황금평 개발, ‘先 민간투자 後 중국 보장 방식’ 취하기로
‘제2의 홍콩’을 표방하는 북한 황금평 특구의 착공식이 8일 열렸다. 이어 9일에는 나선특구를 겨냥한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도 열릴 계획이다. 한 대북소식통은 “훈춘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대거 나선특구로 이동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9일 착공식이 열리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에 의하면 황금평 ...
2011.06.08 10:54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5년새 3배 폭증
지방 공기업들이 경제성없는 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한 결과, 15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지난 2005년 121.8%에서 2009년 말 현재 349.4%로 3배 가량 폭증했으며, 총 부채 규모도 34조9265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2011.06.08 10:52
반값등록금 재원은?… 대책은 부실하고 공허한 경쟁만
반값 대학 등록금 실현을 위한 여야의 지원대상과 방식, 액수는 서로 다르다.여당은 추가감세 철회와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 가능한 서민예산 10조원으로, 야당은 재정지원과 재단 적립금을 활용하면 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소득하위 50% 이하에 구간별로 국가장학금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잠...
2011.06.08 10:49
아프간 파병 ‘오쉬노 부대’ 3진 350명 환송식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오쉬노 부대’의 3진 장병 350명이 이달 중 아프간으로 떠난다.육군은 8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국제평화지원단에서 김상기 참모총장 주관으로 오쉬노 부대 3진 파병 환송식을 했다.파병준비단장 박헌욱(육사 43기) 중령을 비롯한 3진은 보병과 공병, 통신, 항공, 의무 등의 주특기를 가진 장...
2011.06.08 10:44
<기자수첩>초등학교 선거만도 못했던 한나라당
지난 20여 일간 진통을 거듭했던 한나라당의 ‘경선 룰’ 작업이 독단과 폭력의 ’막장 혈극’을 빚으며 끝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독단은 폭언과 멱살잡이를 불렀고, 결국 원점 재검토 사태까지 가져왔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정당 중 가장 오랜 역사와 체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한나라당에서 ...
2011.06.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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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인터뷰] 강남만 오르고 우리집은 제자리…대출 조이면 집값 격차 더 커진다[부동산360]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과거 대출이 잘 나오던 저가 지역은 매입이 힘들어지고 예전에도 대출이 잘 나오지 않던 고가 지역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셈이죠” 유튜브와 강연을 비롯해 여러 신문·방송을 통해 부동산 분석과 전망을 내놓는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 ‘아기곰’. 그는 최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8월초까지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이 상승세를 둔화한데는)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와 심리적 불안이 작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