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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지키는 ‘박근혜 정치’ 막 오르다
박근혜 원년이 밝았다. 이제 5년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손에 ‘대한민국 호(號)’의 키가 쥐어졌다. 민생, 대통합, 경제민주화 등 주어진 과제가 산적하지만,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결국 ‘약속’이다.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약속을 그리 썩 잘 지킨 이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특히 민생과 통합은 65년 헌정사...
2013.01.02 10:25
美 한국인 관광버스 사고 수습 장기화 우려
미국 오리건주에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생한 한국인 관광버스 추락사고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희생자 보상 등 사고 수습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우선 여행사측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사고 버스가 소속된 캐나다 밴쿠버 소재 미주관광여행사는 사고 이후 사무실이 폐쇄된 상태로 일체 연락이 두절됐...
2013.01.02 10:19
법륜 '안철수로 단일화땐 이기고도 남았다"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법륜 스님이 2일 민주통합당의 대선패배와 관련해 “안철수로 단일화됐다면 이기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분단된 한국사회에서는 보수세력이 진보세력보다 다수인데, 진보 대 보수의 대결로 갔기 때문에 ...
2013.01.02 10:18
민주, 비대위원장 인선.. 주류 ‘가볍게’ㆍ비주류 ‘무겁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민주통합당이 오는 10일을 전후해 비대위원장을 인선할 전망이다. 그러나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 ‘교황선출 방식’, ‘원외인사 추천’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위기 수습 방법에 따른 견해차들...
2013.01.02 10:18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지키고” 약속은 해놨는데...박근혜가 버려야할 공약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에 “책임있는 변화”를 부제로 달았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박 당선인의 트레이드마크 처럼 한 번 내건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진 셈이다.그러나 그의 공약집 이곳저곳에는 선심성, 부족한 타당성과 현실성없는 ’헛공약’들이 곳곳에...
2013.01.02 10:17
실세들, 꼼꼼히 실속챙긴 ‘쪽지에 멍든 예산안’
새해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민원 예산 챙기기’는 꼼꼼했다. 특히 여야 실세 의원들의 전횡이 심했다. ‘형님예산’ 빠진 자리에 ‘쪽지예산’만 넘쳐난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여기에 외부노출을 피하려 호텔에서 심사를 했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여론의 비난이 쇄도하고...
2013.01.02 10:08
무늬만 대중교통 ‘택시’… 누구를 위한 개정법?
〔헤럴드경제=이정아 인턴기자〕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무늬만 대중교통’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택시의 대중교통화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여론은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예산도 새해 예산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회가 또 다시 ‘포퓰...
2013.01.02 10:00
"신뢰보다 더 중요한것은 재정"- "선심공약, 원점에 점검”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전문가들은 선거가 끝난 만큼 대선 공약들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약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후순위 공약들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급격한 재정확대는 무리”라면서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결...
2013.01.02 09:53
역대정부, 무리하게 추진한 공약과 부작용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권 초기부터 공약 실천을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당선인이 ‘약속’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무리한 공약 추진은 국론 분열은 물론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점에서 지나친 ’공약 맹신주의’는 과거 정부...
2013.01.02 09:50
박근혜가 버려야할 ‘돈 먹는 하마(공약)’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서발 KTX노선 의정부 연장, 철도 위 임대주택과 기숙사 건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내놓은 공약이다. 보기에도 “과연 가능은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박 당선인의 이미지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한 대목이다.새해 첫 업무가 시...
2013.01.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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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