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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 불화 · 불통…‘3不정치’ 끝내라
사회갈등 조정하는 국회99%의 편에 서는 대통령민의를 정책화하는 정당…대립·갈등대신 통합·신뢰로정치 환골탈태 마지막 기회2012년 12월 19일, 국민들은 안철수의 ‘새 정치’를 덧입은 문재인 후보 대신 박근혜로 대변되는 기성 정치권에 칼자루를 쥐여줬다. 역대 최초의 과반지지 대통령 탄생은 한국사회를 멍들게 한...
2013.01.07 11:59
대선공약 해수부 부활·금융부 신설 유력…복지정책 총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주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 조직 개편은 미래창조과학부 외에 인사와 복지 분야 등 ‘컨트롤타워’ 신설도 특징이다.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보장위원회 기회균등위원회 등 위원회 부활 내지 신설은 물론 해양수산부의 부활과 금융부의 신설도 이런 맥락이다.박 당선인의 정치 쇄신 공약 가운데 하나였...
2013.01.07 11:53
유민봉 인수위 간사 “朴당선인 국정철학 뒷받침…사심없이 일하자”
“당선인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심 없이 일해야 한다.”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로 임명된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의 깜짝 카드 중 한 명이다. 대외활동 빈도가 높거나 지명도가 있는 편도 아니었고, 박 당선인의 정책 조언 그룹에 속하지도 않았다. 그에게 박 당선인이 ...
2013.01.07 11:53
최대 6개부처 업무흡수… ‘미래창조과학부’ 가 내각 설계도 核
기존 교과·지경부의 R&D 및 기술정책재정부 예산편성·장기전략 기능까지 포괄과기부 부활 넘어 최대 공룡부서 가능성장관은 부총리 격상…새정부 국정 주도 예고대부처따른 업무혼란·비대화 역효과 우려박근혜표 정부 조직 개편의 키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쥘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2013.01.07 11:52
쪽지예산·날치기·몸싸움·외유… ‘부끄러운 1%들’
대한민국 국회에는 정치학 원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유언어가 있다. 계수조정 중인 동료 의원에게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담은 쪽지를 문틈으로 전달, 예산에 반영시키는 ‘쪽지예산’, 주로 집권 여당이 주도하곤 했던 ‘날치기’ 그리고 여당의 날치기를 막으려는 야당 의원들의 필사적인 ‘몸싸움’ 등은 대표적인 대한...
2013.01.07 11:49
선거땐 99% 모시다…당선땐 99% 위에 군림 ‘악순환’
이익단체에 휘둘리는 국회몰려드는 브로커에…票아쉬운 의원 ‘쪽지예산’으로 보답?제밥그릇만 챙기는 의원들결식아동 식비 고작 100원 올리고 의정지원비는 2.7% 인상읽기만 하는‘ 앵무새 의원’국감장선 호통·생색내기 급급…질의서 잘읽기만 해도 다행국회의원은 대한민국 1% 특권층이다. 99%의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
2013.01.07 11:45
투명한 예산안 심사 정치개혁 첫 단추…예결위 연중 상설화등 특단대책 필요
‘예결위 밀실처리’ 혈세 나눠먹기 주범으로회의록 작성 등 모든 논의과정 공개 필수막강한 심사권 쥔 與野간사 권한도 축소를100조원 복지예산 시대를 연 19대 국회가 연말 예산 심사 후폭풍에 빠졌다. 예결위 산하 계수소위가 여야 간사들의 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3조~4조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 해...
2013.01.07 11:41
밀실공천 타파·의원특권 포기… ‘유권자 중심’ 거듭나야
하향식 정당공천 자질부족 의원 양산국민참여경선 ‘계파 나눠먹기’로 취지 퇴색지역주의 부추기는 소선거구제도 손질 대상의원 연금폐지…겸직·면책특권 제한…버리겠다던 온갖 특권 고스란히 유지약속 지키는 것이 곧 변화의 출발점원내중심 정당구조 체질개선 급선무정책에 국민 목소리 담는 채널 구축을“이제는 말이...
2013.01.07 11:40
‘이한구 키드’ 강석훈·안종범의 합류…경제 민주화보다 성장 방점
취임 첫해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가 예고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는 ‘안정과 성장’으로 초점이 모여질 전망이다. 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를 기반으로 복지 확대를 도모하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어 대외 경제위기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제 체질을 마련한다는 순서다. 재...
2013.01.07 11:36
‘카더라’ 철저히 입단속…조용·원활한 인수위…이것이 ‘박근혜 스타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용준)가 7일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서 그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 구성에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이 실무형이란 점에서 정치바람이 거셌던 지난 인수위와 달리, 최대한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한 인수위원은 이날 첫 출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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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르포]어마어마한 규모에 투자자들 놀랐다…삼성 효과 노리러 구름 인파 몰린 이곳[부동산360]
“금리도 내리는 추세니 여윳돈으로 월세나 따박따박 받고 싶어서 와봤어요. 삼성전자도 워낙 가깝고, 인근에서 가장 큰 오피스 빌딩이 들어선다니 궁금해서요.”(60대 여성 김모씨) 17일 찾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클라우드시티 홍보관. 오피스 단지가 들어설 대지면적 2만 6975㎡ 부지 한켠에 열린 홍보관 주차장은 방문차량으로 빼곡했다. 단지는 중부대로를 사이에 두고 수원시 영통구와 마주보고 있었다. 사실상 영통구 생활권으로 수원 삼성디지털시티까지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차로 5분
부동산360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