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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수질 목표 미달, 사실 아니다”
감사원은 9일 4대강 살리기사업 감사결과 수질이 정부 목표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에서 “지난해 9월까지 ‘4대강 살리기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 감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현재 감사결과를 처리중”이라며 “4대...
2013.01.09 11:00
인수위 “겸손하기 위해 명함 안쓰겠다”...인수위에게 ‘겸손’이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명함을 쓰지 않기로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했던 ‘실무형 인수위’를 뒷받침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되지만, 한편으로 지금보다 소통을 제한하고 철통보안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9일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2013.01.09 10:40
인수위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부담률 19→21% 높인다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현행 19%에서 21%로 높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지하경제에서 누수되는 세금만 제대로 찾아내더라도 조세부담률을 상당폭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인수위의 한 관계...
2013.01.09 10:35
인수위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부담률 19→21% 높인다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현행 19%에서 21%로 높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지하경제에서 누수되는 세금만 제대로 찾아내더라도 조세부담률을 상당폭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인수위의 한 관계...
2013.01.09 10:33
문재인 “멘붕 이제 그만”
[헤럴드경제=육성연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 후보는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로의 열정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문 전 후보는 지난 8일 트위터 (@moonriver365)에서 “82쿡 회원과 네티즌들의 헌정광고,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제가 아니라,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함...
2013.01.09 10:32
인수위, 5·24조치 단계적 완화 검토
〔헤럴드경제=이정아 인턴기자〕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5ㆍ24조치의 단계적 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은 9일 기자들에게 5ㆍ24 조치의 완화 문제에 대한 질문에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나중에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마지...
2013.01.09 10:30
미국 벤치마킹한 ‘국가안보실’ 과제는
〔헤럴드경제=신대원ㆍ김윤희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상설 국가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가제)’은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북한의 로켓 발사 등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
2013.01.09 10:25
朴청와대-정부조직은 프랑스를 보면 안다
통치구조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이 ‘제왕적 대통령제’라 할 만큼 청와대로 집중된 권력을 각 현업 부처로 분산시키고 대신에 책임을 명확하게 지우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골자라는 말이다. 이에따라 인수위가 통치구조의 최종 목표로 프랑스나 핀...
2013.01.09 10:23
’통신 요금 인하’시즌2, 가입비 폐지와 함께할 짝은?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요금 인하’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9일 인수위와 방통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공약한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 우선 가입비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번호이동 시, 이동한 통신사에 내던 약 3만 원 정도의 가입...
2013.01.09 10:15
박근혜 노믹스, 경제계에도 서열 변화 오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대 개막과 함께 재계 권력 지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있다. 5년 전까지만해도 정부 정책의 기초를 만들 정도로 힘을 과시했던 전경련의 자리를 중소상공인들이 중심이 된 대한상의가 대신하는 모습이다. 또 경제 5단체 중 막내 취급받던 중기중앙회도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9일 박 당선인은 손경...
2013.01.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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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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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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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