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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기업 투자의욕 감소 우려에 상법 개정안 재검토
정부가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마자 새누리당에서는 ‘지나치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재벌 오너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가 자칫 상당수 중견ㆍ중소기업의 경영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 개정권을 손에 쥔 다수당이 대통령이 제출할 법안을 사실상 정부로 되돌려 보내는...
2013.08.26 10:38
국회입법조사처 “코넥스시장, 프리보드시장과 통합해야”
지난 7월 개장한 코넥스(KONEX)시장 활성화를 위해 프리보드시장의 우량기업을 코넥스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등 제3시장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정주 입법조사관은 26일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란 보고서에서 기존의 프리보드시장과 코넥스시장 사이의 관계 정립의 ...
2013.08.26 10:38
감사원 독립 또 다시 도마위에... “임기보장이 핵심, 국회 이관엔 반대”
이명박정부가 임명한 양건 감사원장의 전격사퇴로 감사원 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라는 감사원의 제자리 찾기가 감사원 변화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헌법 개정을 통한 개혁이 당장 쉽지 않은 만큼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주장도 나왔다.고려대 이내영 정...
2013.08.26 10:35
北 김정은 내린 중요 결론은? 2월에는 3차 핵실험 결단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이 “회의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며 당의 선군 혁명위업을 다그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고 보도했다.통신은 이어 “회...
2013.08.26 10:34
강경한 새누리..단독국회 & 대선불복 프레임으로 강공
새누리당이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에 타협 대신 ‘강공(强功)’ 카드를 택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기간 물밑접촉을 통한 유화책을 펼친 것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다. 새누리당은 26일부터 결산국회를 단독 개최함과 동시에 ‘3ㆍ15 부정선거 발언=대선불복’으로 민주당을 밀어부치는 여론전을 병행했다.최...
2013.08.26 10:33
국방비 빼먹은 SK에너지ㆍ현대오일, GS칼텍스ㆍS-Oil
국내 4대 정유사들이 사전 담합을 통해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방비까지도 빼먹은 혐의가 확정됐다. 이들 정유사들은 국가에 끼친 손해배상금 1355억원을 물어내게 됐다. 국내 정유시장을 100% 장악한 채 군에 독과점으로 유류를 공급해오던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철퇴가 가해진 셈이다.방위사업청(방사청) 관계자는 26일 “군...
2013.08.26 10:32
당정, 적조피해 보상금 최고 한도 상향키로
정부여당은 적조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위해 현재 최고 5000만원 한도의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고, 해양 환경측정망을 활용한 연근해 해수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수산물 안전확보 대책도 강력히 시행할 계획이다. 새...
2013.08.26 10:32
‘4대강’에 발목 잡힌 양건...진실게임으로 흐르나
[헤럴드경제=한석희ㆍ원호연 기자]‘코드감사’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4대강 논란’이 결국 양건 감사원장의 발목을 잡았다. 양 원장의 전격 사퇴 뒤에는 4대강 감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의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장의 전격사퇴를 놓고 ‘제2의 인사파동’ ‘제2의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
2013.08.26 10:17
안철수, 10월 재보선에 , ‘(나에 대한)저평가해소시킬 것’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0월 재ㆍ보선을 자신에 대한 저평가 논란 해소의 계기로 삼을 뜻을 분명히 했다. 공식적인 ‘정치세력화’를 선언한 셈이다.안 의원은 최근 언론과 만나 “지금 국회에서 일부가 과잉 대표되고, 많은 분들이 과소대표되는 문제의 해결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
2013.08.26 10:13
“경제성장률 4% 달성이 박근혜정부 성패 가를 것”...국가미래硏
현정부 출범 초 사실상 정책 ‘싱크탱크(think-tank)’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이 4% 경제성장률 달성 여부가 박근혜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현재 정책대로면 집권후반기 심각한 재정위기 위험이 있다는 게 연구원의 진단이다.국가미래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평가보고서’에는...
2013.08.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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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의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2030 청년 임장족이 갈수록 늘고 있다. 임장족이란 인원을 모집해 ‘실거주 콘셉트’로 스터디에서 임장 노하우를 공유하고, 투자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는 크루를 뜻한다. 실제 이들은 매수할 의향이나 능력 없이도 경험을 쌓고 공부 하려는 목적이 크다. 지난달 한 유료 임장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한 취준생 박모(28)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아직 실수요 생각은 없다”면서도 “취업 후 몇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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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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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